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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파리협정 이후 커지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세계녹색디자인조직(WGDO)의 역할과 책임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펜데믹 이후 국제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화근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처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체택된 국제협약에 따른 선진국에 대한 감축 의무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서 195개 모든 나라가 탄소감축 의무에 동참 하는 것으로서 대안적인 해법만이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선진국 위주에서 개도국도 동참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되는거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도국에도 감축 의무가 부과되어 실효성을 높인 성과로 만족해야 할 일이다.

 

다만,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아 해당 국가의 반감을 줄임으로 해서 교토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비록 대안적인 해법의 자구적인 노력과 현재 탄소 배출권 1톤의 가격을 45달러로 하여 역내에서의 탄소세와 역외에서의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현실적인 대안을 실효화 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것일지라도 대단히 환영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서는 인위로 탄소배출 제로화 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제로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유럽과 중국 등 세계 30여개 국이 참가 하여 탄소 감축을 위한 재정과 참가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포럼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지도하며 녹색 디자인의 녹색문명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고자 일찍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최초의 비영리 국제 기구의 탄생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참가 회원국끼리 각출하여 세계 녹색 디자인을 위해서 쓰이는 한해 지출 예산이 6조에 해당하며 이를 집행하는 국제 NGO 단체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주도하에 2010년 세계녹색디자인포럼을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의장이자 중국과학원의 전 총장인 Lu Yongxiang의 지원과 옹호 하에 시작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국제디자인포럼을 유럽과 중국을 번갈아 가면서 열었고, 세계녹색디자인조직(WGDO)은 2013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 됨으로써 올해로 43개국이 참가하는 명실상부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선도하고 유엔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국제조직이 되었다. 한국은 2015년에 WGDO 분회가 설립되었으나, 중국 다음으로 WGDO내 국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탄소배출권(炭素排出券,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탄소배출 감축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주는데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21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38유로이다.

 

WGDO 참가 회원국 간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WGDO의 친환경 신기술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인 만큼 탄소배출 권리를 팔수가 있다. 이때 탄소 배출권의 총량에서 WGDO 는 50%를 획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각국의 기업에게 포인트를 받고 2배수의 탄소 배출권을 양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2015년에 이러한 탄소 배출권을 도입하여 올해부터 2025년까지 기업에 대하여 탄소배출 권리에 대한 총량에서 10% 유료 과세하여 점진적으로 인상 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