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9월 1일 경주 등 6개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을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탐방로 예약제는 국립공원의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구간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예약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탐방로 예약제’ 구간은 경주 무장봉(390명), 지리산 칠선계곡(주 4회, 60명), 속리산에 속한 묘봉(310명) 및 도명산(480명)이다. 월악산에 속한 옥순봉·구담봉(560명) 및 황장산(370명)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4월 21일부터 시작했던 설악산 곰배골(350명, 매주 월·화 미운영)은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설악산 만경대(5,000명)는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한다. 주왕산 절골(1,350명)은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오대산 동대산(710명)은 9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영하며, 계룡산 관암산(420명)은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31일「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 Mode Service)을 통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모든 방송사가 보다 심층적인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지적 재난 발생시 현장 중심의 재난방송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방송사-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 강화하고, 생생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하여 방송사의 취재인력이 닿지 않는 전국 곳곳에 이장·통장·방송사 교통통신원 등으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시민안전통신원’을 선정해 재난 현장영상 촬영, 재난관련 콘텐츠 재제작·공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 필수매체인 휴대용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로,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22년 중점 투자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제7조)하였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안 제8조~제34조), 광역농어업회의소(제35조~제48조)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제49조~제61조)로 설립한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안 제9조)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36조)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2021년 국가예산안에 울주군 관련 주요 예산이 약 1조5천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SOC 관련 예산은 함양-울산고속도로 1조1,206억, 울산신항 개발 1,897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 부산~울산 구간 237억과 울산~포항 구간 407억,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142억, 청량-옥동 국도건설 109억,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59억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위 SOC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약 5조 원 규모의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경주~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은 내년에 준공됨에 따라, 울산이 부산과 경주, 포항을 잇는 광역철도망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울산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R&D 예산인 UNIST 예산도 870억 원이 확보되었다. 작년 811억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인 탄소중립융합원 4억 원 예산도 반영되었다. 울주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예산 40억과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 46억도 차질없이 반영되었다. 또한 총사업비 49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예산 4억 원도 반영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기금은 총 18.6조원으로, 2021년 17.5조원 대비 1.1조원(6.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9.4조원으로, 2021년 예산(8.7조원) 대비 8.0% 증가하였다.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뉴딜 : 2.83조원, 35.7%증) 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5G 융합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 : 7.45조원, 8.0%증)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백신 및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및 양자‧핵융합 등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3대 신산업 : 0.58조원, 25.2%증)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미래인재 양성 : 0.73조원, 3.4%증) 우주, 양자 등 미래유망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3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80+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하여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7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후보지를 선정(4.29)하였다. 발표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9.21 시행)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e뉴스와이드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한국의집 문향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과거에 머물러있지 않고, 현대에 맞게 변화하며 전승되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인 무형문화유산 공예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예종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전통공예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혀 쓰임새를 높이는 ‘전승공예품 디자인개발 사업’, 전승공예품 국가 인증 사업인 ‘전승공예품 인증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전시를 지원하는 ‘이수자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만나 볼 수 있다. 대나무를 엮어 상자를 만드는 채상 기술을 스툴에 접목하여 실용성을 살린 ‘채상-스툴 2020’(채상장 보유자 서신정,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조교수 박성철), 책상 위의 서류나 소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문갑_명시’(소목장 이수자 유진경), 족자에 액막이 부적과 같은 세화를 담은 ‘세화 부적 족자’(각자장 이수자 이맹호)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쓰임새 있는 장신구, 식탁용 식기, 가구, 생활잡화 등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공예작품 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