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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인터뷰를 시작한 이후 다시 4개월 만에 강은미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흔쾌히 시간을 허락 해주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1.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아 국민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셨는지, 그로 인한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면?

 

 

▶ 지난 1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복지, 교육, 환경, 외교 5대개악을 저지하는 1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일본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변제 방식을 표방하여 일본에 굴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우리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익을 위해서 찬성하고 옹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여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지속하고, 김건희씨와 그 일가, 대장동 개발 뇌물을 수수한 국회의원과 검사들을 위한 각종 특혜와 봐주기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개혁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삼권분리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까지 하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는 이 모든 악행에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겠다는 저의 결심를 실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정하고 간호법 재정을 위해 힘 썼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본 조공외교를 비판하며 강제동원 제3자변제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2. 무엇보다 의원님께서는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온 의정 활동으로 기록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계속 배출한다면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지? 이에 대한 주장과 견해는?

 

▶ 도쿄전력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통제와 관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자국의 원전안전법과 국제환경법에 대해서도 위반 입니다. 일례로 기준치 180배 세슘우럭 발생임에도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 더 명확해 진것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입니다.

삼중수소는 저준위 방사성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장기간 노출 될 경우 백혈병 등 암을 발생시키고, 더 심각한 것은 생식기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유전적 영향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모든 핵발전 국가가 침묵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모든 핵발전 국가에서도 강과 바다에 삼중수소를 투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들 동업자 정신이 낳은웃지 못 할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조치가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정상회의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핵발전과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인류의 공멸 뿐 아니라 삼중수소와 핵오염수 피폭에 따른 돌연변이 세상을 더 걱정하고 우려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와 세계 원전 국가들은 원전 오염물질 배출을 중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원전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에 대한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원전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핵발전을 중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최근 대법원장 임명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의 사법체계와 절차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시는지?

 

▶ 삼권분리의 민주주의 원칙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확인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현 체제를 개혁하고, 사법부가 완전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법원행정처를 법관이 없는 법원사무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법관수를 대폭 늘려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다수결의 힘이 작동되는 행정부와 국회와 달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 위한 전문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통해 경제논리와 기업의 이익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 제21대 국회 관련 회의가 종료되어 2024년에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후에 실천할 계획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의원님의 정치적 이상에 대해서 한 말씀?

 

▶ 정치는 노동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100일의 투쟁 끝에 복직 한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보장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자본가들과 부자들을 위해 힘없는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유린당하는 나라는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불공정 교육, 차별적 임금구조, 비민주적 선거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한 정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인 교육을 정상화시켜 미래세대가 경쟁이 아닌 협동,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 속에서 함께 행복을 키워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 없는 국가적 지원이 되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5. 얼마 전 신간 '최강엄마 강은미' 출판기념회를 여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치인으로 후배들의 성장과 발전의 길에 어떤 조언을 해주 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취약계층에게 할 말씀 해주신다면?

 

▶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성 보장이 더 요구되는 지금은 소수결 또한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정치는 왜곡된 다수결의 원칙으로 비민주가 정당화 되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혐오하고 공격하며 혐오정치의 세력화, 비민주의 다수화 방식으로 상대를 무찌르고 권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도 사장과 임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탈세하고, 노동자를 수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얻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당화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서는 안됩니다. 성공한 군사쿠데타도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을 처벌하고 비민주적 정치행위를 심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올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준연동형 비레대표제’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 다시는 위성정당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민주당도 의석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 후퇴를 불사하며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전된 민주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탐욕과 민주주의는 나란히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논리와 정당성으로 포장해도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탐욕의 정치, 비민주 기득권정치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정치, 다양한 국민이 모두 행복한 다양성의 민주주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같이 갑시다.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힘겨운 생활에 고달퍼 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은 복지정책이 뭔지 몰랐던 옛날 사람들 말입니다. 가난과 불행한 국민을 구제하라는 국가의 책무가 다양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요구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 말라는 것은 당당히 권리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