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10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포용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2024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경쟁력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국정책연구회의 학회장을 역임한 김헌민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 외에 '포용’과 ‘전환’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중심의 기획 세션과 정책학 이론, 방법론, 정책 사례 등 다양한 세션이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정부, 공공기관의 ESG 경영, 글로벌공급망 위기와 정부의 역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4개 회의, 9개 분과로 총 36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 중 ‘이커머스 시장과 소비자 인식 그리고 정부 규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이 세션에서는 국민의 편익과 다양한 상품의 이용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에 걸맞은 정책 마련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C-커머스 관련 국내 플랫폼 보호, 소비자 보호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세션은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시장 관련 소비자, 판매자, 서비스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는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및 최근 3개월간 해외직구 유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의 84%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5%는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주된 이유는 충분한 논의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제가 시행된 것에 대한 불만(28.5%), 규제가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21.5%), 그리고 현재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13.5%)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비자의 83.2%는 특정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착취, 멤버십 비용 상승 등 각종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이루어진 ‘이커머스 시장과 소비자 인식 그리고 정부 규제’ 관련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정책 마련은 공급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순응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로하며,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및 상품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은 플랫폼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은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상품 유해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유해 상품 판매 문제가 매우 많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 동안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었던C커머스의 진입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플랫폼 업계 내 수수료율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 중 예로 언급된 알리익스프레스의 역직구 사업처럼 다양한 기회들이 소상공인에게는 시장을 확대할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므로 정부 당국이 국내 플랫폼 보호에만 신경 쓰는 것 외에 소상공인 성장 관점에서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
E커머스 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비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민의 안전과 환경,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시대에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균형 있게 살피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