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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불법 친위쿠데타와 같은 내란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일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이하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43개 단체가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회’ 회장 및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에 따르면,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은 물론 주요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참된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내란정국 수습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난 5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19인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힘이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국민배반 행태는 국민의 짐을 넘어선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 즉, 국민을 배반한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이 책임져야만 하는 단순한 국민의 짐이 아니라 내란공범이자 국민의 적에 불과하다. 이들 공동정범도 현행범으로 함께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함이 마땅하고, 범죄자들이 득실대는 국힘 역시 해체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들 과제를 실천하고자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을 결성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이 발표한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처단하겠다는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로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로서 당사로 가라고 유도하여 표결을 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
이어서 김선홍 중앙회장은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언제 다시 국민을 처단할지 모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뒤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앞장서서 집단퇴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건이 표결불성립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위헌, 불법 내란에 동조한 것이며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김 중앙회장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을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로 선임한 이유 등을 밝혔다.
이날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는 수락연설과 특별제안을 겸한 마무리 발언에서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해산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국민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당은 헌법 등 정당해산 관련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하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할 것”을 특별 제안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탄핵표결을 앞둔 윤석열이 마지못해 사과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힘과 정부가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약속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할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을 책임질 정부와 국힘은 각각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을 갖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내란범죄 주요임무종사자가 득실대고 있다. 국힘 역시 과반에 미달하는 소수정당인데다가 당대표가 오락가락해서 결국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우리가 이미 고발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적극 호응한 추경호를 비롯하여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 19인과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은 물론 국힘 당사로 간 국회의원 및 탄핵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 기소하고 기필코 국힘을 해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대동단결하자. 또, 이러한 힘으로 그동안 우리가 앞장서서 제안해 왔던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 특별법도 제정하자!”고 호소했다.
그 뒤 이어진 참여단체 대표 등 자유발언 순서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한덕수, 추경호, 한동훈 등이 모두 김앤장 앞잡이”라고 싸잡아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수괴가 김용현 국방부장관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을 내정하는가 하면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극우보수적인 편향과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을 갖고 박선영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인무효 인사권 행사로서 이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제2의 쿠데타를 획책하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희 ‘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 전 소장, 이창걸 ‘도산 안창호혁명사상 연구원’장, 윤인희 ‘고질적 문제연구소’장 등은“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下野)하라!”는 성명서를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 성명서는 고양・파주 흥사단(대표 조항원) 단우 일동이 발표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위헌성과 불법성을 7가지로 요약한 뒤, 관련자 전원 체포와 엄정수사・처벌, 검찰수사 반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이관, 대통령 즉시 자진하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가 앞으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감지지단체는 총 43개로 늘어났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장문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 지부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표옥란과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및 정무형 개혁연대 민생행동 고문 등 약 20명이 동참했다.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 43개 시민단체 일동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 환수국민연대(준)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03. 강북민회
04. 개헌개혁행동마당
05. 개혁연대민생행동
06.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07.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08. 고양・파주 흥사단
09. 고질적 난제 연구소
10. 공익감시 민권회의
11. 국가생태복지위원회
12. 국민연대
13. 국민주권개헌행동
14. 도산 안창호혁명사상연구원
15. 동학마당
16. 동학민족통일회
17. 민족정기 구현회
18.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19.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20.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21. 사)김찬국 기념사업회,
22. 사)DMZ평화네트워크
23.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24.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25.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26.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27.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8. 전국 다문화인 노동조합
29. 전북자주연합(준)
30. 정의연대
31.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32. 중도유적 지킴본부
33.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34.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35. 직접민주주의연대
36.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37. 촛불혁명완성연대
38. kok(콕 또는 케이오케이) 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39. 투기자본감시센터
40. 평화시민네트워크
41. 한겨레 주주단
42.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43.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