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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재단하여 처단하겠다는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였다. 대량으로 무조건 학살하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에 놀란 국회는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했고, 비상계엄해제요구 안건을 상정했으나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의원을 당사로 가라는 메시지를 날려 표결을 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언제 다시 국민을 처단할지 모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뒤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앞장서서 집단퇴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건이 표결불성립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위헌, 불법 내란에 동조한 것이며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2024.12.9)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준비모임 상임대표로 선임하기로 미리 합의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정치개혁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 국민주권 확립운동, 국가폭력과 범죄 등 규명활동, 국민생명과 안전 보호활동 등과 같은 각종 운동 최전방에서 또 현장을 지원하는 후방에서 50년간 변함없이 참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신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참된 민주화인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사명감, 열정과 의지, 경륜과 혜안 및 균형감각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시작된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는 약 6시간 뒤 실패로 끝났다. 위대한 국민이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보호했다. 국회는 이러한 보호에 힘입어 본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여 비상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했다. 그러므로 외과의사가 메스를 들이대듯 장기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내란을 이처럼 빨리 분쇄한 주인공은 위대한 국민이 아닐 수 없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은 물론 주요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것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참된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내란정국 수습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난 5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19인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유혹 등에 빠져 탄핵반대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비상계엄해제 요구에 동참했던 일부 소속의원마저 거의 대부분 국민을 배반했다. 그리하여 단순했던 상황이 복잡하고 미묘한 정세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은 하루 밤만 자고 나면, 모든 것이 급변할 정도로 유동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헌정질서를 안정시키고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할 것인가라는 긴급하며 복합적인 이중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국민의 짐’이라고 착각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 즉, 국민을 배반한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이 책임져야만 하는 단순한 국민의 짐이 아니라 내란공범이자 국민의 적에 불과하다. 이들 공동정범도 현행범으로 함께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함이 마땅하고, 국힘은 해체함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이들 과제를 실천하고자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을 결성한다. 우리 문호는 늘 언제나 활짝 열려있고, 언제든지 또 그 어떤 직위라도 내려놓고 보다 유능하고 힘 있는 단체와 지도자 등을 모시고자 한다. 특히, 국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외 정당이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국힘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적극 참여해서 지도편달과 성원 및 후원 등을 아까지 말아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며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