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상수, 사법부 판사의 독립이 '견제 없는 권력'으로 남용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방패가 되어서도 안 된다

판사 우인성은, '정교유착' 1심 선고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13년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법원 판사가 재판에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구형대로 판결해야 할 의무란 없다. 따라서 판사 판결의 독립성이란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권리와 원칙을 뜻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외부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모두 아는 거처럼 판사 판결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치 권력, 사회적 압력, 상급자나 법원 상부 지시 등으로부터 벗어나야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보호나 다수결의 논리에 지배되기 쉬운 소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에 판사 판결의 독립성은 강조된다. 더하여 판사 판결의 독립성은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법의 해석을 수정하고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때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의 중요성 이상으로 판사의 독립이 '견제 없는 권력'으로 남용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방패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