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협약 체결, 왜 필요한 가?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

국민개헌협약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첫 단추 지정 토론자와 참석자 의견 등 다각도의 의견 교환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18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1동에서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에 연사로 초청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라니 정부정책과 의지 등을 믿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칭 ‘국민발안개헌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로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이 강연에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광복 이후 헌정사를 개괄하면서 “1969년 시작된 삼선개헌 반대투쟁 이 73년 서울대 문리대 유신체제 반대시위, 민청학련 사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 월 항쟁으로 폭발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본질적으로 ‘국민개헌운동’이었다”고 요약한 뒤 “1952년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나 개헌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독재정권이 주도했고, 국민의 주권행사는 철저한 보장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동시에 개헌 발의권 을 국민에게 부여했으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