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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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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화순발전포럼 맹환렬, 화순군게이트 '화순한약재유통' 사태를 고발하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2010년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출자한 화순한약재유통(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정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인정받았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핵심전략사업인 대한민국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KGHD)를 설립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전남과 제주도에서 생산된 한약초를 수매하여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우수한 한약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한약초 재배 농민의 소득 안정화 및 국산한약재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합리적 유통을 촉진, 대한민국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화순발전포럼(회장 맹환렬)은 "화순한약재유통(주)이 중앙정부 ‘전략사업’ 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한민국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KGHD)가 한약재(의약품)의 제조와 유통 촉진을 방기하고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메가허브’ 지역 대표 브랜드와 쇼핑몰, 판매장의 지속 폐쇄의 연속임에도 미 복구로 아예 ‘대놓고’ 국가를 기망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국고가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며 관을 상대로 고발 및 국고회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 관리자 기자
- 2025-03-31 01:07
“1만 원씩 내는 국민소송단을 1만 명으로 1억 원을 모금하고 전액 인지대로 사용하면, 3백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본안소송과 가집행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2월 27일(목) 저녁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 모(某) 커피숍에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약 46개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표자급 시민활동가 15명이 참석한 조기 대선 활용 전략과제 수립 관련 긴급연석회의에서 직접민주정 도입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가 전략과제라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들어가고 나감이 자유로운, 열린 공론장(公論場)인 ‘개헌개혁 행동마당’ 등에 동참하고 있거나 연대협력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실제로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되어 집행될 경우, 찬반양론 등 큰 파문이 일고 국민적 관심과 주목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당일 연석회의에서 김석용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는 “초읽기에 들어간 파면 이후 현행 헌법상 강제된 조기 대선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거의 모든 쟁점을 빨아들일 것이 확실하다. 그 전에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정 도입개헌을 촉구하는 농성을 개시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장소로 “개헌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 권용진 기자
- 2025-03-04 10:04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비수도권에 72% 집중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
- 신동선 기자
- 2025-02-23 14:57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도쿄전력이 지난 4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695~1만 4939㎥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52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905억 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
- 신동선 기자
- 2025-02-23 14:57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린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
- 신동선 기자
- 2025-02-23 14:56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관계자 헌신과 노고에 감사”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은 지난 23일 08시 중대본 가동에 따른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경북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34년 개원해 90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08:30~20:00)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과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
- 신동선 기자
- 2025-02-23 14:56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인사,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부는 법원과 입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일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정치적 고려와 현 정권의 동향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진 뒤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이후, 탄핵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다.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임명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 박상조 대기자 기자
- 2025-02-14 19:17
올해 안에 400여개 공공·민원서비스 발급 구비서류 없앤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고용장
- 신동선 기자
- 2024-12-22 04:39
황사·미세먼지 심할 땐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세요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외에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
- 신동선 기자
- 2024-12-22 04:39
한식진흥원, 한식 인재 육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한식 영셰프를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찾아가는 한식 특강 및 견학 프로그램' 추진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지난 11일 배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 K-푸드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바이에른 식육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론 수업에서는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등 식육처리에 관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실습형 수업을 통해 참여 학생 전원이 돼지고기 발골의 전 과정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돈육의 부위별 정형방법과 활용에 대해 이해하며 한식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임을 배웠다. 참가자들은 실습 위주의 교육과 현장 견학을 통해 한식 영셰프가 되기 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전해웅 한식진흥원 사무총장은 '한식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지식 확장을 지원하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식 산업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한식 인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신동선 기자
- 2024-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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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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