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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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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주류·담배 판매한 사업주에 과징금 안 문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땐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
- 구준회 기자
- 2025-02-23 14:57
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4월 총선에 첫 적용 전망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휴가,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부여받는다. 이는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린 것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 구준회 기자
- 2025-02-23 14:57
제철 수산물, 여기선 최대 50% 할인!…봄 특별전 ‘풍성’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
- 구준회 기자
- 2025-02-23 14:57
올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민관합동점검반 가동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의 판매 가격을 현장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 구준회 기자
- 2025-02-23 14:57
올해도 ‘소(牛)프라이즈’…8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는 8일부터 약 400여 개소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牛)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1일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행사 세부일정과 할인대상 부위 등은 업체,매장별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돼 판매되는데, 100g당 1등급 등심은 6580원 이하며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248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30~4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 2월 하순 기준으로 최
- 구준회 기자
- 2025-02-23 14:57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비수도권에 72% 집중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
- 신동선 기자
- 2025-02-23 14:57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도쿄전력이 지난 4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695~1만 4939㎥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52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905억 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
- 신동선 기자
- 2025-02-23 14:57
전기차 충전기 더 늘린다…보조사업 예산 42% 증액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의 예산은 1340억 원이다. 이에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
- 곽현선 기자
- 2025-02-23 14:57
일선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엄격해진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뒤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했다
- 구준회 기자
- 2025-02-23 14:57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
- 구준회 기자
- 2025-0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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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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