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불벌중책 - 不罰衆責] ‘중책(衆責)’은 ‘불벌(不罰)’이라 한다. 많은 사람이 범한 잘못은 오히려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신호는 신호 위반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신호등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 ·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때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집단적 사과와 성찰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時’와 ‘處’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책임의 비중은 각기 다른 법이다. 일반화하고 평균화해서는 반복되는 해악을 방지할 수가 없다. ‘오십 보’와 ‘백 보’ 사이에 도덕적 차이는 없을지라도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다. 물리적 거리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까지도 반드시 규명하여 처벌을 달리해야만 한다. ‘모두 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말이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모두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 사랑에도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 법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최강욱 의원의 사과를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으로 간주”한다고 한 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이 이번에는 민주당 윤리위의 6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파악 없이 “사실로 간주된 판단”이 최강욱 의원 징계의 근거가 되도록 했고, 거짓발언과 은폐시도를 했다는 무근거한 비난으로 인격모독까지 했습니다. 또 내용도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검찰개혁이 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한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펜덤정치에 기댄 결과라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비난도 했습니다. 지선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그의 발언은 민주당을 넘어 한국정치에 대단히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지선 패배 이후 이어지는 논쟁에서 윤석열 집권과 검찰국가, 검찰직할통치가 가능해진 결과에 대한 반성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이에 따른 개혁정치가 이어졌다면 오늘의 처참한 현실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권력에 의한 윤석열-한동훈 검찰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의 통일 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였다. 이른바 ‘3당 합당’이다. 이로써 ‘민자당’은 여소야대의 정국 지형을 무너트리고 단숨에 총의석수 299석 중 218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셈법을 저울질하여 정략적 결단을 함으로써 여당의 공동 대표로 탈바꿈하는 건국 이래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3당 합당 후 YS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화를 부여하였다. 마침내 그가 집권하자 개혁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취임과 동시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빛의 속도로 해체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를 반란 및 내란죄의 혐의를 들어 즉각적으로 구속하고 말았다. 당시 하나회 출신 장성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며 협박성 발언으로 저항하자 YS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며 일언지하에 무시하고 말았다. 그의 이 발언은 세간에 널리 회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검찰청은 경찰청, 식약청, 산림청 등과 같이 중앙관청(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도, 차관급 직원(검사장)이 수십명에 달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누려왔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 역시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그 인원이 수십인지, 수백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은 더욱 가관인데, 장관급이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누리는 예우와 특혜가 수십 아니 수백 가지에 이른다. 가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하고 홍준표 시장이 '매달 집에 2,000만원씩 갖다 줬다'고 시인해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국회상임위원장 특활비만 해도 매달 2~3,000만원씩이라고 한다. 이 돈은 주는 자들 외에는 상임위원장을 해봤던 국회의원들밖에 모르는 눈 먼 돈이다. 검사,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러한 파격적인 처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제도화된 뇌물"이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 검찰, 법원 그리고 국회를 이와같은 제도화된 "뇌물"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길들였던 것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의 상영과 맞물려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재직시절 당시 제자로 보이는 아이디 "코리안퍼스트대한민국우선주의" 가 2019년도에 쓴 글이 SNS에서도 유포되어 누리꾼들에게 화재되고 있다. 한편 "그대가 조국" 영화 네이버 소개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검찰공화국인가 검찰의 칼날이 그대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사냥이 시작됐다. 검찰이 던진 좌표를 따라 언론은 몰려들고 소문은 꼬리를 문다. 분노한 대중 앞에 검찰은 칼을 휘두른다. 저기 쫓기는 자는 누구인가. 그대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라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전문 요즘 조국 교수님에게 기득권치네 특권층 자식이네, 부르주아 아버지네 말들이 많은데요. 이왕에 말하는 김에 사이다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억하는 교수님은요. 솔직히 귀국하시고 강의하시는 조국 교수님에게 흔한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인줄 아세요? 저는 조국 교수님이 가난한 고학생 출신으로 어렵게 유학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이제 우리는 천암함과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해외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일상을 되돌아 보고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영화 "타이타닉호" 를 통해 "잭과 로즈의 러브스토리" 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외 타이타닉호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과정은 영화 로 재연 됐습니다. 하지만 영화만으로 실제 상황 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이등 항해사 "찰스·래히틀러" 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찰스·래히틀러 씨의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짧게 요약 한 내용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 을 내리자, 많은 여성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 를 선택했습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동파의 시에 “새는 갇혀 있어도 날 것을 잊지 않으며, 말은 메어 있어도 항상 달릴 것을 생각한다[鳥囚不忘飛, 馬繫常念馳]” 하였다. 새의 본성은 나는 데 있다. 새를 사랑한다면서 새를 새장에 가두어 놓고 보고 즐기는 행위는 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파괴당하는 잔인한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농락(籠絡)’이란 것이다. 새는 인간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 놓고 관람하는 행위는 동물을 감옥에 구속시켜 놓은 채 그들의 부자유한 모습을 즐기는 행위와 똑같다.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이 자연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옳다. 요즘 개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난다. 그분들께는 매우 죄송한 말이지만 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사람’과 ‘하느님(神)’일 뿐이다. ‘애완견(愛玩犬)’이라 할 때의 ‘愛’자는 사랑의 의미가 아닌 ‘아낄 애’자이다. ‘愛玩’은 아끼고 즐긴다는 의미이다. 개의 털을 깎고 머리에 장식을 하며, 조끼를 입히고 성대를 수술하는 등의 행위는 개의 입장에 있어서는 학대를 당하는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개는 옷을 원하지 않았으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거울’ 이야기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神은 거울 하나를 던져 산산조각을 낸다. 우리는 살면서 깨져 흩어진 거울 조각을 모으다 삶이 끝날 때가 되어 비로소 완성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 누구의 말인 줄은 잘 모르겠다. 습작 노트에 낙서처럼 어지럽게 쓰여 있는 걸 보니 어떤 책을 보다가 베껴 놓은 것 같은데, 서명을 기록하지 않아 출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을 홀로 곱씹어 보니 죽을 때가 돼 서야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 정도로 읽혀진다. 춘추 전국시대에 ‘묵자(墨子)’라는 철인이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군자는 물로 거울을 삼지 않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는다. 물로 거울을 삼으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길흉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君子不鏡於水, 而鏡於人. 鏡於水, 見面之容. 鏡於人, 則知吉與凶.] 거울로서 인생의 길흉사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사까지도 깨달아 거울로써 천하를 다스렸던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다. 그에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었다고 한다. “구리로서 거울을 삼으면 의관을 바로 잡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일요일 ‘그대가 조국’을 관람했다. 행여 매진이라도 될까 싶어 일주일 전에 사전 예매를 해 두었다. 하필 이날은 학회가 있는 날이었다. 내게 이 학회는 ‘간찰 초서’를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이었지만 만사를 제쳐놓은 채, 기어이 영화관을 향했다. 관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그만 설움에 복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다. 관람객은 우리 부부를 포함하여 고작 6명에 지나지 않았다. 오도된 여론을 철석같이 믿으며 ‘조국’을 저주하였던 그 수 많던 인간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이 '영화'를 보아야만 한다. 5.18이 폭도들에 의한 난동이라고 굳게 믿는 인간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망월동’에 가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옳다. 당신들의 비난이 정당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어야 옳다. 돼지고기 먹는 저급한 머리로 자신이 레거시 미디어에 세뇌된 줄 조차 모른 채, 언론이 홍보하는 대로 의심 없이 믿고마는 그 단순 무지에서 벗어나 현상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이 사회의 공정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사과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도부와) 논의된 적 없다.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은 전날 밤 지인들에게 기자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서는 만류했다고 합니다.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것은 비선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586용퇴론'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몇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박지현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몇 명이 논의'해서 586용퇴론을 던졌다는 뜻 입니다. 그렇다면 그 몇 명은 대체 누구일까요? 박지현은 대선 직후 이재명 고문의 설득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인터뷰 때문에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박지현의 멘토라고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지현은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활용한 것 입니다. 이런 대담한 아이디어가 과연 20대 초보정치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수박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 옵니다. 박지현의 배후로 <여성의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