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대급 위기 국가 기본 책무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사상 최악의 코로나 재난으로,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 삶은 절망 자체이다. 지역 가릴 것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비정규직 해고 & 실업자 취약계층 등 서민들 삶은 붕괴 직전이다. IMF이후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 대국임에도, 적기에 상응한 보상 없이 사실상 전쟁중 총알 받이, 단체 기합식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롯 취약계층의 ‘수입 절벽’ 고통은 절체절명 비상 상황이다 오죽 했으면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절규들 하나, 소급적용 없는 ‘미래형 손실보상’은 현실성 떨어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다. 국가 재난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 마련하느라,(손실 보상제 도입했으나 기대에 못미침) 마냥 실기로 고통 가중할 게 아니라 과거 적용했던 ‘특별재난지역’ 전국 선포로 당장 마련하기 힘들, 새학기 초/중/고/대학 자녀 학자금 감면, 세금 & 건강보험료 등 긴급 감면 해줘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자 해고 & 실업자 등 모두 우리네 소중한

• 맹환렬 기자
• 2021-12-3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