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기자 |
백신산업 특구지역이자 청정고을 전남 화순군이 요즈음 동시다발적 풍력 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화순군 동복, 춘양, 청풍 등 3곳 / 외국자본 의심 / 풍력발전 대책위원회 관계자 따르면,)
또한 반 민주적, 친 업자적 조례 개정한 화순군의회 등과의 민ㆍ관 갈등과 삭발 집회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필자의 고향이기에 앞서 뭔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기에 펜을 들게 되었다.
물론, 풍력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 사료되기에, 발전량과 경제성, 심각한 환경 훼손과 저주파 소음 노출 및 이권 개입 여부는 분야 비전문가이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필자는 주민 행복권 차원 등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분명 각 발전 시설 예정지마다 마을이 가까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분들에 대한 삶의 터전 보호 및 주민 행복권은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보살펴야 할 책무가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있으며, 최근 신재생 발전 입지는 전남 신안군과 같이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망망대해를 활용한다든가, 대규모 저수지, 댐 호수 등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공단 지역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급적 주민 생활권과 멀게 설치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근래 화순군의회에서, 당초 풍력발전과 마을간의 최소 이격거리인 1500m에서 훨씬 가까운 800m거리로 조례를 (역)개정한 것은, 인간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대흐름에 역주행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반 민주적인 행태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관련, 지역 국회의원 역시 분개하여 이를 주민 입장에서 원상회복토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 소속인 화순군의원ㆍ도의원ㆍ군수 등은 연로한 주민들이 아직은 더운 여름철에 길바닥에 나가 시위를 할 정도로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자편을 고집하려는 화순군의회는 지역 주민입장에서 보면, 업자와의 검은 유착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니라고 절대 부인키 어려울 정도로 오해와 억측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 보인다.
최근 아프칸 미군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약자에 대한 만행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으면서, 필자는 우리 화순군이 왜 우리 화순군민들의,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내지는 보호 위해서
고민을 덜 않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과거 도곡 분뇨하수시설과 동면 대규모 축사 반대때도 주민들 편에 서서 도움 드린 바 있으며, 이번에는 광주 지역 NGO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왔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됨.) 온 인류가 특히 선진국(우리도 개도국에서 선진국 진입)은 주민들이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 행복권 확충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화순군은 그 어마 어마한 풍력 발전 시설들을 더 지근거리에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라도 하듯이, 어데다 하소연 못할 약자에 대한 권위적인 갑질? 아니면 주민과의 소통을 차단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결코 박수받을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대책위는 “주민보다 사업자의 요구대로 조례를 변경한 군의원을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노라고 군수가 되고 군ㆍ도의원들이 됐는데, 이들은 되레,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무를 포기할 대오를 갖춘 듯이 군의회는 개악 조례로 설사 업자가 손해 보더라도 주민편에서 고민해야 맞으나 그렇지 않는 것이다. 비단 화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대규모 발전 시설은 한번 들어서면 최소 20~30년간은 싫듯 좋든 존재하므로 이왕이면,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시야에서 더욱 먼 곳에, 이러한 초대형 고정 시설(최소 수십m 높이)들이 들어서게 함으로서 주민 행복권에 좀 더 기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화순군과 군의회는 말로만 군민이 행복한 대민서비스 강화, 주민 발의 조례 운운하지 말고 차제에 풍력발전의 경우,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당초 1500m이상으로 원상 회복하여 육안으로는, 가급적 크게 보이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화순발전포럼 대표 맹환렬
민주당 화순ㆍ나주 국회의원 선거 신정훈 후보 공동대책 본부장 이재명 대통령후보 캠프
‘국민이 행복한 나라위원회’ 위원장(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