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5.11일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을 하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난 8.16일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동학혁명기념관(관장 이윤영)에게, 제목‘2023년 광복절(8.15)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공문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전봉준(1855.12.3.~1895.3.29.) 선생의 결과만 왔고, 김개남.손화중 선생은 오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가 있다고 보훈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아래는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의 4개 사항으로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적시하였다. 1. 정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전봉준 선생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관리번호: 961774, 성명: 전봉준, 포상되지 못한 사유: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 2.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 당시의 공적확인자료에 근거하여 심사 대상의 공적내용,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라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국정운영관련 학술논문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우리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을 기초로, 이 ‘인간’ 모두에 대한 ‘대상’의 상대관계 범주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을 도모하고, 국내・국외의 현안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 및 적용 가능성의 검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홍익인간의 이해 3] 홍익인간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8월 3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13개 시민단체 대표 등 회원 약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청과 서구청이 약 25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왕길동에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을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어 오늘 오전 11시경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담당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 ▲바닥 포장 ▲지붕덮개시설(건설폐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7.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상임의장) 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임진각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동학민족통일회 제공 지난 7.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평화청사)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동학민족통일회 중심의 연대기구인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주최 제1부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임진각 선언’을 단행하였다. 제2부에는 노정선 교수의 ‘정전 70년을 맞는 7.27의 의미’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제3부는 ‘7.27 이후의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의 과제에 대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들 평화통일단체는 남북의 동포가 손잡고 전 세계를 향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으며, 남북 간의 3통(통행·통신·통상)실현으로 평화공존과 통일번영의 금수강산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의 냉전적 양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대동세상,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지향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인내천(人乃天)의 정치사상에 기반한 제3정부(정치체제)를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소기한 바 목적이 구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다방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국정운영관련 학술논문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 학술논문 게재에 의거, 통치자가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개인 간의 화해 및 공존 원칙으로 박금해(2015), 정영훈(2013), 김철수(2015) 등의 연구사례가 있다. 2) 이웃, 사회공동체 등과 더불어 사는 인간공동체적 원리로 안호상(1967), 정연식(1983), 권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 침팬지 6백만년전 침팬지조상과 사람종조상은 같은 종이었다. 그래서 공통속성이 있다. 사람종이 가진 특성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고 변하기 어려운 게 "모이면 위계, 서열을 만들고, 거기서 위로 자꾸 올라가려 하려는 욕망"이다. 이게 자연에 있는 건데, 사람종은 그걸 훌륭한 걸로 보진 않으므로 스스로 억제하거나 관리한다. 그걸 '이성(지성)'이라 한다. 이성(지성)이 좀 모자란 자들은 원래 지하실에 있어야 하는 게 1층으로 막 올라온 거다. 그것이 나에게(누구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얘가 사람사회에서 뛰쳐나오지 않게끔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메타인지!! "지금의 내가 어떻지?" "이건 훌륭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산다. 이런 고민을 하려면 인식주체인 내가 나 자신을 한 대상으로 놓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능력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모자라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서 배우자가 쇼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의 위로 올라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고습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불타는 금요일(7.21.) 중복(中伏)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 및 약 10여개에 달하는 동참단체 회원 총 1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과 구호 및 손 팻말(피켓) 등에 따르면, “진정한 주권자는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다수국민이 ▼ 지역·정책별 정당 (허용 및 연합활동) 보장, ▼ 원외·소수당 지원육성, ▼ 의원급여 대폭삭감, ▼ 보좌관 등 전면폐지 ▼ 평생 3회(재직) 초과금지, ▼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 지역·비례 의석수동일(할당) 등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예상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즉, “상생, 통합, 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총선 공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9~20일 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 연대 협력을 위한 워크숍 참가자 일동 *사진: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단체 7.20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 협력을 위한 워크숍 둘째 날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전국 각 지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 서훈촉구 결의문’에 서명을 받아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 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주 동학혁명기념관장 이윤영(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은 결의문 채택과 서명운동에 적극 찬성하며, 전국기념사업회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밝혔다. <7.20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촉구 긴급 결의문 낭독> *사진: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단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 보국안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복궁 침탈, 군대해산, 고종 억류, 친일정권수립에 대한 척양척왜의 기치로 일어났다. 이는 명백한 국권수호 독립운동에 해당 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법에도 맞지 않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