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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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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 이문상 기자
- 2023-10-20 14:43
시민단체들,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되면, 민주당 책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금요일(10.6.)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등 시민단체들 회원 약 15명이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 이문상 기자
- 2023-10-08 18:03
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또, 사적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던 상습적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인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이 걸렸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에는 나비효과처럼 여러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한 것이겠지만,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펼친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 역시 일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 이문상 기자
- 2023-10-07 22:35
국가폭력피해자 등, “빨갱이 감별사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9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국가책임 인정촉구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제2기 진화위 제2대 위원장 “김광동은 한국전쟁 피학살자에 대한 빨갱이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첨부 1, 별지)에서 진화위가 “한국전쟁기 학살당한 모든 민간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부역혐의로 덮어씌우고 극한적인 좌우이념대립으로 몰고 가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최대최악의 대규모 민간인학살극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와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선언함은 물론 ‘빨갱이 감별사’처럼 행동하는 김광동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진화위에서 시도되고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부역’ 등 등급표기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제1소위원장 때 ‘외조모께서 인공시절 여맹위원장을 하
- 이문상 기자
- 2023-09-22 11:55
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어제 9월 14일(목) 낮 1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및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3여 명이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 이문상 기자
- 2023-09-15 23:56
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 이문상 기자
- 2023-09-15 14:15
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전체참석자들(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진행사회를 보고 있다) 지난(8.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당사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가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해 12월부터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동 파면 등을 촉구하는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망언중독병자 김광동을 추천한 ‘국힘’이 파면건의 등 집권여당답게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핵심사유들을 적시한 뒤, “국민통합과 상생 등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여당인 ‘국힘’이 그 뜻에 반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김광동을 파면하라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라. ‘진화위’ 실체적 모습을 여과 없이 김기현 ‘국힘’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족회와 피해단체 등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 등도 함께 촉구했다.
- 이문상 기자
- 2023-09-07 22:36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학술 토론회 개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해 참여자를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2차 동학농민혁명과 독립 유공을 인정받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학술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김윤덕 의원, 성일종 의원, 안호영 의원, 윤준병 의원, 이정문 의원, 정운천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한다.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제1주제로 발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와 서훈’을 제2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 발표에서 정선원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
- 이문상 기자
- 2023-08-28 03:30
시민단체들, “책임총리제 정착 관련법 즉각 제정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8.24.)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 등 약 20여개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15여 명이 ‘헌법보장 총리권한 행사 등에 관한 입법촉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변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왕적 대령통제 절대 No!’, ‘헌법보장 책임총리 즉각 입법’, ‘백화제방 자유응모’, ‘차기총선 개혁(추동)의석 확보방안공모 250만원 상금’, ‘독재유물 승자독식 백해무익’, ‘대통령 권력 견제·분산부문 200만원 상금’, ‘개헌포함 모든 방안 공개토론’, ‘이원집정부제 (vs) 내각책임제’, ‘국민소환 등 직접민치제도 (vs) 지방분권제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손 팻말(피켓)을 들고, “수명 다한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제 최우수대안에 ‘황금희망정치 견인’(약칭 황희정견)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별지 참고자료 1)에서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 이문상 기자
- 2023-08-26 21:33
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8월 17일(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구민간희생자연합회 정정웅 회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시) 유족회 김만덕 회장 등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광동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광동이야말로 바로 그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로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달리한다면,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의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 이문상 기자
- 2023-08-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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