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전체참석자들(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진행사회를 보고 있다) 지난(8.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당사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가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해 12월부터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동 파면 등을 촉구하는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망언중독병자 김광동을 추천한 ‘국힘’이 파면건의 등 집권여당답게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핵심사유들을 적시한 뒤, “국민통합과 상생 등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여당인 ‘국힘’이 그 뜻에 반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김광동을 파면하라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라. ‘진화위’ 실체적 모습을 여과 없이 김기현 ‘국힘’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족회와 피해단체 등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 등도 함께 촉구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해 참여자를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2차 동학농민혁명과 독립 유공을 인정받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학술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김윤덕 의원, 성일종 의원, 안호영 의원, 윤준병 의원, 이정문 의원, 정운천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한다.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제1주제로 발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와 서훈’을 제2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 발표에서 정선원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8.24.)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 등 약 20여개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15여 명이 ‘헌법보장 총리권한 행사 등에 관한 입법촉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변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왕적 대령통제 절대 No!’, ‘헌법보장 책임총리 즉각 입법’, ‘백화제방 자유응모’, ‘차기총선 개혁(추동)의석 확보방안공모 250만원 상금’, ‘독재유물 승자독식 백해무익’, ‘대통령 권력 견제·분산부문 200만원 상금’, ‘개헌포함 모든 방안 공개토론’, ‘이원집정부제 (vs) 내각책임제’, ‘국민소환 등 직접민치제도 (vs) 지방분권제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손 팻말(피켓)을 들고, “수명 다한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제 최우수대안에 ‘황금희망정치 견인’(약칭 황희정견)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별지 참고자료 1)에서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8월 17일(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구민간희생자연합회 정정웅 회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시) 유족회 김만덕 회장 등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광동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광동이야말로 바로 그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로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달리한다면,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의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5.11일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을 하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난 8.16일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동학혁명기념관(관장 이윤영)에게, 제목‘2023년 광복절(8.15)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공문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전봉준(1855.12.3.~1895.3.29.) 선생의 결과만 왔고, 김개남.손화중 선생은 오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가 있다고 보훈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아래는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의 4개 사항으로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적시하였다. 1. 정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전봉준 선생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관리번호: 961774, 성명: 전봉준, 포상되지 못한 사유: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 2.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 당시의 공적확인자료에 근거하여 심사 대상의 공적내용,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국정운영관련 학술논문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우리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을 기초로, 이 ‘인간’ 모두에 대한 ‘대상’의 상대관계 범주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을 도모하고, 국내・국외의 현안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 및 적용 가능성의 검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홍익인간의 이해 3] 홍익인간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7.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상임의장) 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임진각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동학민족통일회 제공 지난 7.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평화청사)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동학민족통일회 중심의 연대기구인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주최 제1부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임진각 선언’을 단행하였다. 제2부에는 노정선 교수의 ‘정전 70년을 맞는 7.27의 의미’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제3부는 ‘7.27 이후의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의 과제에 대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들 평화통일단체는 남북의 동포가 손잡고 전 세계를 향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으며, 남북 간의 3통(통행·통신·통상)실현으로 평화공존과 통일번영의 금수강산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의 냉전적 양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대동세상,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지향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인내천(人乃天)의 정치사상에 기반한 제3정부(정치체제)를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소기한 바 목적이 구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다방면으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고습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불타는 금요일(7.21.) 중복(中伏)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 및 약 10여개에 달하는 동참단체 회원 총 1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과 구호 및 손 팻말(피켓) 등에 따르면, “진정한 주권자는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다수국민이 ▼ 지역·정책별 정당 (허용 및 연합활동) 보장, ▼ 원외·소수당 지원육성, ▼ 의원급여 대폭삭감, ▼ 보좌관 등 전면폐지 ▼ 평생 3회(재직) 초과금지, ▼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 지역·비례 의석수동일(할당) 등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예상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즉, “상생, 통합, 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총선 공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9~20일 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 연대 협력을 위한 워크숍 참가자 일동 *사진: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단체 7.20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 협력을 위한 워크숍 둘째 날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전국 각 지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 서훈촉구 결의문’에 서명을 받아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 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주 동학혁명기념관장 이윤영(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은 결의문 채택과 서명운동에 적극 찬성하며, 전국기념사업회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밝혔다. <7.20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촉구 긴급 결의문 낭독> *사진: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단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 보국안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복궁 침탈, 군대해산, 고종 억류, 친일정권수립에 대한 척양척왜의 기치로 일어났다. 이는 명백한 국권수호 독립운동에 해당 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법에도 맞지 않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진실화해원회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진실화해기본법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여야합의로 제정·공포되어 1기진실화해위원화가 출범하여 조사활동을 개시하여 만5년 동안 은페된 진실을 밝히는 소정의 결괴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고 조사기간이 2년을 남겨두고 폐문을 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조사신청이 불능·처리되었고, 이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과거사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촛불행쟁으로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정부는 중단된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곘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20대 국회에서 유족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 힘과 합의하여 엉터리 누더기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자 이 법에 기초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1년 12월 10일 재출범하고 조사활동을 개시했다. 인권침해사건은 소정의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