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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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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fk고 한 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
- 이문상 기자
- 2024-03-04 13:37
시민단체들, “의대증원 등 합의하고 상호 양보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어제 수요일(2.28.)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라면서,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 사회적 공론화로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방안을 수립하라”라고 제안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구약성서, 열왕기 상>을 거론한 뒤, “오늘날 우리는 여기저기서 두 여성이 각각 어린 아이의 친모임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가져라’고 판결했던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큰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일방적이고도 졸속으로 결정한 4대 정책 가운데 의대정원증원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사전논의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않았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쟁점들 역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합의되지 않았다. 설
- 이문상 기자
- 2024-02-29 16:32
김선홍 총장, “KT&G 해외여행경비 축소혐의 등 반드시 수사해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월, 2.26.)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김선홍 (사) 공정산업경제포럼(이하 공정포럼) 사무총장(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 겸직)이 서울 수서경찰서가 실시한 KT&G 사외이사 호화 해외 출장 등 <업무상 횡령혐의> 등에 관한 고발인 조사에 응해 ‘해외여행경비 축소혐의 등을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KT&G 사외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호화출장 등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외이사들은 주주 이익을 위해 보장된 막강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공정포럼’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화외유출장’ 관련 KT&G 내부경영진과 사외이사 등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직원 동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관련 KT&G 내부경영진과 임직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
- 이문상 기자
- 2024-02-28 12:22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 이문상 기자
- 2024-02-02 12:14
김용호 시의원, 올해 4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댄조(댄스와 체조의 결합)’ 운동 펼친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4월~6월까지, 9월~11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댄조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민의 100세 삶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 댄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집중하면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용호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활성화 포럼 ▲탄소 중립 및 건축물 활용 포럼 ▲맨발 걷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소상공인 지원‧활성화 포럼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탄소 중립 및 건축물 활용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건축물에 대한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2040 미래 도시 서울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 건설’을 주제로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서울시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탄소 중립과 친환경 자재 사용을 촉
- 김영석 기자
- 2024-01-22 07:3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그리고 많은 피켓 등을 이용하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대통령이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SK, 애경
- 이문상 기자
- 2024-01-20 00:42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죄 등 저지른 인천서구청장 등 고발인조사 마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가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고발된 4인은 주변 지역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실효성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
- 이문상 기자
- 2024-01-17 19:38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는 1월 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
- 이문상 기자
- 2024-01-08 13:49
김용호 서울시의원, 새해 '따스한채움터' 배식봉사 나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김용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2일 오전11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 에서 2024 신년 첫 일정으로 새해를 맞아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실천하는 노숙인 급식 시설현장을 방문하여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이은림 운영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만희 보건복지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2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하여 훈훈한 정을 나눴다. 김용호의원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용산에서 서울시의회 의장단 새해 첫 일정에 급식봉사를 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여기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금융계(https://www.fn1966.com)
- 김영석 기자
- 2024-01-03 11: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 이문상 기자
- 2023-12-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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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6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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