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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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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한욱 칼럼> 이재명과 언터처블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금주법 시대 미국 정부는 시카고 '밤의 황제' 알 카포네를 잡기 위해 특수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의 책임자인 엘리어트 네스는 제보를 받고 밀주보관창고를 급습합니다. 하지만 부패경찰이 알 카포네에게 정보를 흘려 네스의 작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네스는 부패하지 않은 경찰들로 팀을 구성합니다. 이 조직에는 퇴임을 앞둔 순찰 경관 말론과 경찰학교를 막 졸업한 스톤 그리고 알 카포네의 재정을 조사하는 회계사 월런스가 합류합니다. 시카고 경찰들은 대부분은 알 카포네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네스는 매수당하지 않은 '변방'의 경찰들로 알 카포네 전담반을 구성한 것 입니다. 이들을 '언터처블스', 즉 '매수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언터처블스는 탈세 혐의로 알 카포네를 기소했고, '밤의 황제'는 결국 언터저블스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언터처블스는 향후 FBI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FBI의 수사관을 상징하는 말로 넓게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수박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한국의 알 카포네들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파이프라인'이 당 깊숙히 연결되고, '밤의 대통령'들에게 월급 받던 자들이 당의
- 김건환 기자
- 2022-07-30 17:17
<김민웅> 촛불행동논평, 쿠데타라니?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할 말인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촛불행동 논평] 쿠데타라니?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할 말인가? 경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철저 수사로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하라. 경찰국 막무가내 추진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있자 대통령 윤석열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바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 윤석열이 말한 조치가 무엇인지 가늠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반론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번 경찰회의의 수장이 된 류삼영 총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 어찌 쿠데타인가. 반(反) 쿠데타다. 장관께서 너무 많이 나가셨다”며“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를
- 김건환 기자
- 2022-07-25 22:38
<기고> 박황희 칼럼, 검증도 안 된 초보 정치지망생이 자신의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신념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불벌중책 - 不罰衆責] ‘중책(衆責)’은 ‘불벌(不罰)’이라 한다. 많은 사람이 범한 잘못은 오히려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신호는 신호 위반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신호등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 ·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때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집단적 사과와 성찰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時’와 ‘處’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책임의 비중은 각기 다른 법이다. 일반화하고 평균화해서는 반복되는 해악을 방지할 수가 없다. ‘오십 보’와 ‘백 보’ 사이에 도덕적 차이는 없을지라도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다. 물리적 거리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까지도 반드시 규명하여 처벌을 달리해야만 한다. ‘모두 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말이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모두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 사랑에도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 법이다.
- 김건환 기자
- 2022-06-26 16:57
<전환논평> 김민웅 교수, 이재명의원이 입을 열어야 할 차례가 아닐까?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최강욱 의원의 사과를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으로 간주”한다고 한 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이 이번에는 민주당 윤리위의 6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파악 없이 “사실로 간주된 판단”이 최강욱 의원 징계의 근거가 되도록 했고, 거짓발언과 은폐시도를 했다는 무근거한 비난으로 인격모독까지 했습니다. 또 내용도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검찰개혁이 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한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펜덤정치에 기댄 결과라는 어불성설(語不成說)의 비난도 했습니다. 지선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그의 발언은 민주당을 넘어 한국정치에 대단히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지선 패배 이후 이어지는 논쟁에서 윤석열 집권과 검찰국가, 검찰직할통치가 가능해진 결과에 대한 반성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이에 따른 개혁정치가 이어졌다면 오늘의 처참한 현실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권력에 의한 윤석열-한동훈 검찰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 김건환 기자
- 2022-06-21 23:40
<박황희 칼럼> 정구불식 - 鼎狗不食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동파의 시에 “새는 갇혀 있어도 날 것을 잊지 않으며, 말은 메어 있어도 항상 달릴 것을 생각한다[鳥囚不忘飛, 馬繫常念馳]” 하였다. 새의 본성은 나는 데 있다. 새를 사랑한다면서 새를 새장에 가두어 놓고 보고 즐기는 행위는 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파괴당하는 잔인한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농락(籠絡)’이란 것이다. 새는 인간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 놓고 관람하는 행위는 동물을 감옥에 구속시켜 놓은 채 그들의 부자유한 모습을 즐기는 행위와 똑같다.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이 자연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옳다. 요즘 개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난다. 그분들께는 매우 죄송한 말이지만 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사람’과 ‘하느님(神)’일 뿐이다. ‘애완견(愛玩犬)’이라 할 때의 ‘愛’자는 사랑의 의미가 아닌 ‘아낄 애’자이다. ‘愛玩’은 아끼고 즐긴다는 의미이다. 개의 털을 깎고 머리에 장식을 하며, 조끼를 입히고 성대를 수술하는 등의 행위는 개의 입장에 있어서는 학대를 당하는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개는 옷을 원하지 않았으며,
- 김건환 기자
- 2022-06-15 13:11
박황희, 입 없는 보좌관 - ‘무구지보(無口之輔)’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거울’ 이야기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神은 거울 하나를 던져 산산조각을 낸다. 우리는 살면서 깨져 흩어진 거울 조각을 모으다 삶이 끝날 때가 되어 비로소 완성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 누구의 말인 줄은 잘 모르겠다. 습작 노트에 낙서처럼 어지럽게 쓰여 있는 걸 보니 어떤 책을 보다가 베껴 놓은 것 같은데, 서명을 기록하지 않아 출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을 홀로 곱씹어 보니 죽을 때가 돼 서야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 정도로 읽혀진다. 춘추 전국시대에 ‘묵자(墨子)’라는 철인이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군자는 물로 거울을 삼지 않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는다. 물로 거울을 삼으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길흉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君子不鏡於水, 而鏡於人. 鏡於水, 見面之容. 鏡於人, 則知吉與凶.] 거울로서 인생의 길흉사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사까지도 깨달아 거울로써 천하를 다스렸던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다. 그에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었다고 한다. “구리로서 거울을 삼으면 의관을 바로 잡을
- 김건환 기자
- 2022-06-14 13:48
<기고> 최한욱 칼럼, 박지현 뒤에 부엉이 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사과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도부와) 논의된 적 없다.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은 전날 밤 지인들에게 기자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서는 만류했다고 합니다.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것은 비선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586용퇴론'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몇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박지현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몇 명이 논의'해서 586용퇴론을 던졌다는 뜻 입니다. 그렇다면 그 몇 명은 대체 누구일까요? 박지현은 대선 직후 이재명 고문의 설득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인터뷰 때문에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박지현의 멘토라고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지현은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활용한 것 입니다. 이런 대담한 아이디어가 과연 20대 초보정치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수박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 옵니다. 박지현의 배후로 <여성의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 김건환 기자
- 2022-05-26 23:12
김상수, 2022년 5월 7일 오늘,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2019년 정의,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진혹곡 소설 '아버지의 새벽'을 출간하고 사회문화비평가로 잘 알려진 김상수 작가의 페이스북 포스팅 글, 특히 정치 사회면의 비평글들이 요즘 들어서 하루에도 수개 이상 넘쳐나는 가운데 2022년 5월 7일 오늘, 한국 사회의 '언론'이란 주제를 걸고 현 언론 실태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부터 2022년 5월 검찰반란 주동자의 당선까지 한국 언론이 보여 주었던 이중성에 대한 한국 언론의 잣대를 놓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상수 작가의 페이스북 포스팅 글 전문 2022년 5월 7일 오늘,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 후인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포함 304명이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22일째인 5월 7일 8년전 오늘 KBS TV 9시 뉴스는 박근혜 지지율이 "68.5% 상승"이라고 보도했다. 304명의 자국민 생명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해상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까지, 국가 재난
- 김건환 기자
- 2022-05-08 10:41
김건환, '검수완박'은 필법의 과제요! 시대의 요청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칼럼 | 헌정 75년이라는 세월동안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의 잔재와 군사독재권력의 잔재를 금과옥조로 누려오면서 한번도 바뀐 것 없이 지탱해 온 검찰조직,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현 시국에 비추어 보건데 무엇보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 세력이 대의권을 가진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입법조차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볼쌍사나운 사태를 더 이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일제 강점기 대한독립군을 소탕하고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는 통치법으로서 식민지배를 위한 효율적인 사법제도로 운용되었던 일제 잔재와 유신 이후 군사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독재권력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헌법학자들은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독점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권력의 비대해진 기형을 놓고서 사법, 입법 권력은 물론 행정부 권력까지 하극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제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당선인 신분인 윤석열은 검찰총장때 이미 그 본을 보인 것으로서 사실 구테타에 버금가는 현실을 목도하고도 누구하나 저지하지 못하는
- 김건환 기자
- 2022-04-10 22:33
김민웅,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파시즘”을 막을 의무가 있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단은 검찰개혁에 대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실패의 결과는 윤석열의 차기정권 장악과 조국장관, 그 가족의 처참한 도륙이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과 기억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실은 우리를 매일 비통하게 하고 있다. 김건희의 허다한 범죄혐의는 방치되어 있고 표창장 위조 혐의를 들이댄 정치검찰의 수사는 한 가족의 희생을 댓가로 윤석열의 오늘을 만드는 치밀한 과정이 되었다. 언론들도 단두대를 설치해서 조국 공개처형을 했다. 끔찍한 일이다. 일부 진보세력, 진보지식인들의 위선적인 도덕 설교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린 비루함도 드러났다. 모두 청산 대상이다. 이런 현실을 일찍 경고한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았다.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수 있으니 부디 지금 행동하시라고 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지금도 끝까지 “남다르게 배려”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고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조국, 그리고 추미애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치열한 노력은 그 진정성과 성과를 우리는 알고 또한 기억한다.
- 김건환 기자
- 2022-04-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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