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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 이문상 기자
- 2023-09-15 14:15
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전체참석자들(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진행사회를 보고 있다) 지난(8.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당사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가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해 12월부터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동 파면 등을 촉구하는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망언중독병자 김광동을 추천한 ‘국힘’이 파면건의 등 집권여당답게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핵심사유들을 적시한 뒤, “국민통합과 상생 등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여당인 ‘국힘’이 그 뜻에 반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김광동을 파면하라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라. ‘진화위’ 실체적 모습을 여과 없이 김기현 ‘국힘’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족회와 피해단체 등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 등도 함께 촉구했다.
- 이문상 기자
- 2023-09-07 22:36
사참위, 옥시레킷벤키저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12월 9일(수) 10시 30분경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참위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RB)가 2011.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 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팀 (일명 ‘코어 팀’) 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 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ㅇ 2011. 10. 옥시RB 대표이사였던 거라브 제인은 RB 본사 소속 변호사 들과 연구소 직원들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을 구성했고, 이들 은 RB 본사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ㅇ 옥시RB는 2011. 8. 질본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간 연관성을 발표 하자 RB 본사 관계자의 승인 을 받아 국내외 실험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진행했다. 20
- 이문상 기자
- 2023-08-31 22:1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 ‘옥시’ 고발인조사 전후 입장 밝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화요일(8.29.)은 경술국치가 11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간을 거쳐 우리나라가 비록 분단국가일망정 대외적으로 주권독립국임을 인정받은 1948년을 기준으로 해도 75주년을 훌쩍 넘긴 이날 민주화 이후 SK 등 거대기업집단이 정부기구 등과 유착하여 저지른 최대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11년 알려진 지 만 12년이 다 되도록 최소 약 8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암담하고도 참담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에 심층기사를 보도하기로 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기업과 정부 및 김앤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루어진 경찰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경찰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이 독자적으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 이문상 기자
- 2023-08-31 18:03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학술 토론회 개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해 참여자를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2차 동학농민혁명과 독립 유공을 인정받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학술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김윤덕 의원, 성일종 의원, 안호영 의원, 윤준병 의원, 이정문 의원, 정운천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한다.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제1주제로 발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와 서훈’을 제2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 발표에서 정선원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
- 이문상 기자
- 2023-08-28 03:30
시민단체들, “책임총리제 정착 관련법 즉각 제정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8.24.)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 등 약 20여개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15여 명이 ‘헌법보장 총리권한 행사 등에 관한 입법촉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변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왕적 대령통제 절대 No!’, ‘헌법보장 책임총리 즉각 입법’, ‘백화제방 자유응모’, ‘차기총선 개혁(추동)의석 확보방안공모 250만원 상금’, ‘독재유물 승자독식 백해무익’, ‘대통령 권력 견제·분산부문 200만원 상금’, ‘개헌포함 모든 방안 공개토론’, ‘이원집정부제 (vs) 내각책임제’, ‘국민소환 등 직접민치제도 (vs) 지방분권제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손 팻말(피켓)을 들고, “수명 다한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제 최우수대안에 ‘황금희망정치 견인’(약칭 황희정견)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별지 참고자료 1)에서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 이문상 기자
- 2023-08-26 21:33
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8월 17일(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구민간희생자연합회 정정웅 회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시) 유족회 김만덕 회장 등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광동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광동이야말로 바로 그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로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달리한다면,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의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 이문상 기자
- 2023-08-24 00:37
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8월 16일(수)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 광역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라고 밝히면서 안전 대책 등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
- 이문상 기자
- 2023-08-17 21:06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재신청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5.11일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을 하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난 8.16일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동학혁명기념관(관장 이윤영)에게, 제목‘2023년 광복절(8.15)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공문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전봉준(1855.12.3.~1895.3.29.) 선생의 결과만 왔고, 김개남.손화중 선생은 오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가 있다고 보훈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아래는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의 4개 사항으로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적시하였다. 1. 정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전봉준 선생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관리번호: 961774, 성명: 전봉준, 포상되지 못한 사유: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 2.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 당시의 공적확인자료에 근거하여 심사 대상의 공적내용,
- 이문상 기자
- 2023-08-16 18:29
【아임뉴스】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
- 김건환 기자
- 2023-08-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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