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 사례를 통해 본 무능무책임한 영토관리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 남한 면적은 약 10만㎢인데, 영해는 8만㎢에 이른다. 육지 3곳과 가장 바깥쪽 섬 20곳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점에서 12해리(약 22㎞)까지가 영해이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서격렬비도는 23개 영해기점 중 하나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제공하는 부동산을 신처럼 떠받는다. 그 부동산이 국토고 영토인줄 모르고 유린하고 있다. 진짜 국토는 관심도 없다. 대표적인 땅이. 동해상 독도와 서해상 격렬비열도다. 여러분이 독도나 격렬비 열도의 공시지가를 보면 놀랄 것이다. 지금은 얼마 올랐는지 모르지만 독도의 대한민국 장부거래 가격은 73억원이었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격렬비열도 인근은 중국 어선이 떼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일삼는 곳이다. 2010년대 초반 중국인이 아예 서격비 매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세 섬 중 북격비를 제외한 동·서격비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다. 당시 서격비는 20억 원 가량에 흥정이 오갔다. 이후 정부가 격렬비열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중국 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접근할 수 있다. 2021년 1월1

• 김건환 기자
• 2021-11-29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