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의 '공수처 존재 이유를 알려주마!'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아주 나쁜 놈입니다. 검찰총장 2달만인 2019년 9월 6일 밤도 그랬습니다. 조국 청문회 날 기억나실겁니다. 그 야밤에 부인 기소되면 장관직 수행할 수 있겠냐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압박했습니다. 기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퇴 안하니까 결국 그 야심한 시간에 기소하고요~ 그 공소장은 완전 날조된 것이었고요~ 정치검찰임을 그때부터 드러냈습니다. 이 건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분기댕천한 한 시민의 글이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폭주를 제어 할 제도와 법이 미비하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곧장 듣는다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나, 그 중간 지점에서 공수처를 거쳐 충격을 완화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편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최근 "공수처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알려주마.” - 수사권을 발동한 실질적인 “공수처 제1호 사건” - “공세로의 전환”, 대대적 총집결이 요구된다. -“최강의 개혁적 민주정부를 세

• 김건환 기자
• 2021-09-1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