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아주 나쁜 놈입니다. 검찰총장 2달만인 2019년 9월 6일 밤도 그랬습니다. 조국 청문회 날 기억나실겁니다. 그 야밤에 부인 기소되면 장관직 수행할 수 있겠냐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압박했습니다. 기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퇴 안하니까 결국 그 야심한 시간에 기소하고요~ 그 공소장은 완전 날조된 것이었고요~ 정치검찰임을 그때부터 드러냈습니다. 이 건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분기댕천한 한 시민의 글이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폭주를 제어 할 제도와 법이 미비하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곧장 듣는다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나, 그 중간 지점에서 공수처를 거쳐 충격을 완화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편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최근 "공수처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알려주마.”

- 수사권을 발동한 실질적인 “공수처 제1호 사건”

- “공세로의 전환”, 대대적 총집결이 요구된다.

-“최강의 개혁적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임무다.

1.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한 검찰개혁을 요구한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냈다. 의회가 꾸물거릴 때 이를 압박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실체가 생겨나도록 한 것은 온전히 촛불시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이 시기 촛불시민들에게는 그 대상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그게 누군지 다 알고 있다.

2.

<공수처> 제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으로 삼는 바람에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던 시민들은 모두 경악했다. 재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경우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적 제1호 사건은 이번 윤석열 등 정치검찰의 공작정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원했던 바다.

3.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이로써 명확해졌다. <공수처>로서는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사건이다. 여기서 성과가 없으면 이후 <공수처>는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검찰-경찰의 구도에서 공수처는 지금 역사적 시험대 위에 올랐다.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이들 정치검찰 핵심세력에 대한 포위망은 더욱 좁혀지게 될 것이다.

4.

이제 윤석열에게 도주로는 없다. 꼬리 자르기로 대응해보겠지만 잘린 꼬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살아남은 꼬리는 그 꼬리의 꼬리에 죄를 전가할 것이며 그러다가 퇴로가 막히면 몸통을 들먹여야 그나마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경험으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무례하기 짝이 없고 폭력적인 언사를 남발하면서 살아온 인생사에는 그 어디에도 공적 차원의 책임의식은 없다. 이런 자가 대선의 무대 위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치욕스럽다.

5.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공작정치로 점철되어 있다. 검언유착도 그 일환이다. 이걸 샅샅이 들어내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조국-추미애”다. <조국의 시간>은 그 개혁의 도정에서 겪은 고통과 희생의 기록이고 <추미애의 깃발>은 그 뒤를 이어 어떤 개혁조치를 했는지 일깨우는 기록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두 사람만의 기록을 넘어 촛불시민들의 투쟁사가 담겨진 기록이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정의로운 역사”다.

6.

이제 더는 정치검찰의 세도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교란시키는 내부 세력 또한 힘을 쓰기 어려워질 것이다. 확실하게 밀어부쳐야 한다. “공세로의 전환”이다. 이번 대선은 이를 위한 개혁전선의 총집결이어야 한다.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성사가 어렵다. “날카롭고도 무게있게”나가야 한다. 촛불혁명의 의지를 받들어 “최강의 개혁적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임무다.

7.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잠시도 틈을 줄 수 없다. “대회전(大會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