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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법무법인 '황해',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손실보상 소송에 관한 mou계약 체결과 함께 주식회사 결제나라와 PG업무강화 협약식 체결

- '황해' 천상현 대표변호사, “저의 그동안의 경험과 법률적 상식, 그리고 본 소송에 대하여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들의 의견에 비추어 본 소송의 승소 확신!”
- 부가가치율 4% 미만의 간이과세 적용 업소에서는 오히려 PG(전자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수단을 받는것이 여러모로 편리!
- '마이크살균기',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DNA와 RNA 분자 구조를 순간 파괴시켜 99.9% 초강력 살균기로 개발되어서 공기청정 기능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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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래연습장 사업주를 대표하는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이승민 회장은 19일, 대전시노래연습장업협회 사무실(대전동구한밭대로)에서 사안별, 법무법인 '황해' 천상현 대표변호사, 주식회사 결제나라 김건화 대표이사 와 함께 조합측과 각각 영업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법무법인 '황해'는 이날 협약식에서 지난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이후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을 분류하고 영업 금지를 강제하였던 바, 이에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순순히 응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장장 16개월 동안 업소 문을 닫고서 영업손실을 감내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응당 손실보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놓고서 정부가 강압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가 됐다면, 법 제정 이전 기간까지 소급 처리한 손실보상은 상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조합측의 입장이다. 이날 이승민 이사장은 그래서 ‘유단노’(유흥,단란,노래연습장 협회)가 모여 이번 '손실보상집단소송'을 법무법인 '황해'를 통해서 우리 업주님들의 권익을 위해 이제부터 발벗고 나설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황해' 천상현 대표변호사는 “저의 그동안의 경험과 법률적 상식, 그리고 본 소송에 대하여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들의 의견에 비추어 본 소송의 승소를 확신한다!” 고 밝혀 승소확률에 대한 장내 우려를 불식 시켰다. 

 

한편 조합측은 주식회사 결제나라의 우수한 핀테크 PG 시스템을 도입한 쿠폰 발행 방식의 결제수단과 더불어서 지난 2019년 10월7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음산법 시설기준)에 따른 '마이크소독'에 적합한 '마이크살균기' 제품을 두고서도 전국 8,000여 유료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부 협회장들에게 소개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결제나라 김건화 대표는 핀테크 PG결제 방식을 먼저 설명하며, 지난 펜데믹 이후 노래방 업소의 매출 감소로 인해 년 매출 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업소가 많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율 4% 미만의 간이과세 적용 업소에서는 오히려 PG(전자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수단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최초 마이크 세균 바이러스 13초 내, 99.9% 살균 시설 완비가 되는 마이크소득기 '에어랑'을 국내최초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임직원들에게 소개한다고 말하며, '에어랑' UV-C는 200~280nm 영역의 환경 친화적인 빛을 발산하는 자외선 파장으로 화학약품이나 수은이 들어있지 않고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DNA와 RNA 분자 구조를 순간 파괴시켜 99.9% 초강력 살균기로 개발되어 있었서 공기청정 기능은 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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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시공간 속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은 누군가의 매체에서 전달 된다. 그러나 과연 여러 사슬망과 얽혀 있는 기존 매체의 보도 현실에서 정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임뉴스는 이 논점에서 부터 시작하는 SNS 매체로서 인터넷 언론 리딩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