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일개 부처 우주항공청 안된다”…다음 달 대체 입법 추진

조승래 의원, ‘국가우주위 격상‧전략본부 설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고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나도 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체 입법안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체 입법 구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 외에도 변재일, 이인영, 이원욱,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둔 것과 달리,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늦어도 4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장기적으로 우주 분야 기본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를 과기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아젠다로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