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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문신사양성화 정책 간담회

세계 문신문화산업의 확대가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해외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K뷰티산업을 이끌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문신사 직업 합법화'를 위해 '세계 문신문화산업의 확대가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를 놓고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반영구사, 타투이스트에 대한 수요는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지 오래다. 다만, 제도의 미비와 불합리성에 기초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생뚱맞게도 불법의료행위자로 간주되고 규제에 묶여서 활개를 못 펼치는 현실에 놓여 있을 뿐이다. 

의료법에 묶여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문신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합법이며, 그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문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누가봐도 이율배반적인 모순임에도 문신사 직업은 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현실의 모순속에 문신사 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써 성폭력, 고발,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현실화는 쉽지않은 과정에 있다. 이에 합법화를 위한 이번 간담회의 성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타투의 자유, 직업의 자유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그런 과정의 귀추에 따라서 간담회에 참석한 더민당 유정주 의원은 "문신사 여러분들이 숨겨진 그늘이 아닌 양지가 비추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빠른 속도로 합법화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아트&뷰티연합회 김민기회장', '사단법인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김서현 회장', '사단법인 대한뷰티산업진흥연합회 김성필 회장', '사단법인 한국미용건강총연합중앙회 이현웅 회장',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사단법인 K뷰티인협회 추교익 회장', '단법인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황종열 회장',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이순재 이사' 등의 8개 유관단체가 참석하여 각각 제안 정책, 의견을 개진했다. 

 

김민기 (사)한국아트&뷰티연합회 이사장은 "해외 문신산업의 동향"에서 1. 문신기기와 재료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의 분류기준 개선, 2. 국내 컨벤션 개최를 위한 문신행위의 한시적 허가 요청, 3. 문신관련 제조/수출업 지원 정책 제안 발표를 했다.

 

이어서  이현웅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중앙회 이사장은 "문신 융합산업" 발표에서 1. 문신사의 창작 도안에 대한 권리의 보장, 2. 디자인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공동작업 및 전시장 운영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임보란 (사)사단법인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해외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 과 "해외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지원" 정책제안을 하고1. 재능있는 젊은이들의 해외진출, 2. 국비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3. 국내 민간자격증과 해외 자격증의 교류 및 인증 사업지원, 4. 비자발급 업무지원 등을 요청 발의했다.

 

더민당 소속의 문화강국위원회에서 참관하고 유정주 의원이 질의하는 간담회 과정에서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의 기질은 해외에서도 우리(K뷰티산업)가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 만큼이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이루워지고 타두에디션 제품이 출시되며 위생용품, 의약품, 화장품과 미용기기들이 문신기술과 결합되어 출시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융합된 신상품임에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 문신용품으로 국한해서 규정지을 뿐이다. 국내 법에 의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문가지다"며 입을 모았다. 이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서 이미 있는 규정만 바뀌어 줘도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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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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