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와이드 김건화 칼럼리스트 기자 |

2010년 성남 시장에 출마 했던 이재명 지사가 작정하고 토로한 15분간의 풀영상에서 밝힌 대장동 풀스토리가 장안에 화제다. 영상은 2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영상의 13분 30초 지점에서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조 5,000억 사업에 4,500억을 써냈는데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미 하나은행 컨소시엄 뒷 배경의 토건 세력들이 대장동 일대 부지를 3배에서 5배 얹어주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업에서 탈락하면 전부 감옥가야 할 사안이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화천대유" 시시비비에 대한 그간 의혹의 핵심 키워드를 읽을 수 있다. 민간 개발에 시행 사업을 몰아 줬던 국민의 힘 소속의 성남시 의회에서 그토록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집단 반발하여 난항을 겪은 이유에서부터 프로젝트 이후 발생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까지 뒷 배경에는 모두 성남시의 영향이 아닌 국민의 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대장동 화전대유는 이재명 전 시장의 직권으로 고안해 낸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 되었고 사전이익 확정과 920억 추가부담 등의 조건을 내세웠던 사업으로서 결국 5,500억원 환수라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을 환수한 성과라며 이재명 지사는 자평 했다.

이재명 지사 캠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받은 배당금은 5503억원 이다. 구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으로 2761억원, 일부 임대주택부지로 1822억원, 터널공사로 920억원을 시가 벌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성남시 소득이 민간사업자가 받은 배당금 4040억원보다 많다고 강조한다.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해당 사업부지 내로 한다"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면 2700억원 상당의 공원이 대장동에 있지 않아 기부채납이 아니란게 이지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자로 재듯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도시 개발을 하게되면 집만 짓는게 아니라 공원, 학교, 도로 터널같은 기반시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데 즉 기부채납이란 건 개발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공익환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에대해 이재명 지사는 "통상 기부채납은 사업부지 내의 공공시설을 말하는데, 해당 공원은 대장동 사업부지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즉, "대장동 내의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없었다" 며 항변했다. 환수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도 했다.

화제의 영상에서는 인허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오롯이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발이익도민환수제' 로 불로소독 공화국에 숨어 있는 토건세력과 토건에 유착된 부정부패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