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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출신으로 이번에 윤석열 인수위원이 되어 권력핵심으로 떠오른 김태효의 "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 진입 허용해야" 논문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자 대변인 김은혜는 15일 오전 윤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분과별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MB정권때 청와대 전략기획관이던 MB최측근 김태효는 당시 군사이버사 530심리전단장 이태하(댓글부대 수괴), 옥도경(사이버사령관)을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들여 댓글부대 활동보고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2017년 김기현(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검찰 진술로 밝혀졌고, 당시 검찰은 김태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도 '국내 사이버 작전' 결과를 청와대 김태효에게 대면보고했다는 기록이 나온 바 있다.
2012년 2~7월 MB정권과 국힘(당시 새누리당)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SNS게시글 1만2221건을 달고 뿌린 정치범죄와 2012년 7월 청와대를 나올 때 국정원발 대통령기록물 3건, 합참발 군사비밀문건 1건을 빼 간 국가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대해 겨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마저 억울하다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한편, 김태효 명에 따라 1.2만건 댓글공작을 벌였던 주구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이태하(68)는 1,2,3심, 헌법소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1.5년형 감형을 받았으나 '고령의 코로나 위험'을 이유로 감옥행을 면제받았다.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내며 면죄부를 받고자 지리하게 법정다툼을 이어갔던 이태하는 작년의 형 미집행 처분에 이어 이번 대선(개표조작 당선) 및 보고당사자인 김태효의 영전으로 "악해도 집요하고 끈질기면 이긴다"는 '권악징선'을 온누리에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