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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민형배,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등은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시도록 호소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과 대법원 앞에 성명서를 내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같은 날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적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라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 성명서에 사실상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어 그는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밝히며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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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시도록 호소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입니다.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입니까.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오늘 법정에서 보니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입니까.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민형배,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국회의원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