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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민단체들, “주거부적합지역 인근 대규모아파트 완판 일등공신은?” “이병헌 분양광고인가?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와 당국묵인인가?”

- 배우 이병헌은 이제라도 인지했을 것이니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 표시광고법 위반의혹 등 시행사가 직접피해예상자에게 통 크게 배상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목요일(6.22.)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광고모델 이병헌 배우와 그 소속사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전달된 질의 관련 답변을 재촉하며 사과의향 여부 등을 공개 질문했다. 또, “시행사가 표시광고법 규정과 어긋나게,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 등 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라면서, “기업윤리 등에 비추어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APT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 크게 배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열흘(10일) 전부터 이미 이병헌 배우와 그 소속사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면서 공개사과 의향여부 등을 답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병헌 배우에게 내용증명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질문들 속에는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최소 수백 미터, 최대 1.5km 지점 내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구로 판정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계약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체 중 몇몇 단체는 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아파트 사전하자점검과정에서 표출된 심각한 민원과 관련하여 ‘글로벌 에코넷’이 몇 차례 주도한 기자회견에 순차적으로 동참하면서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 등 관련당국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는 의혹 및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구청과 인천유역환경청 등 관련 당국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특히 그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청 및 환경부 그리고 관련기관인 국토건설부 등이 왜 손발을 놓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게다가 이들 단체는 이병헌 배우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지난(6월) 12일과 18일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여러 개에 달하는 질문을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했다. 1차 내용증명 방식 질문은 원래 12개였지만,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쉽게 18개로 늘려 보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개된 내용증명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과 함께 시행사가 관련당국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고시·공시하겠다는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모집공고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외견상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거주(예정)자들에게 아무런 환경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 시행사도 인가에 따른 조건을 잘 이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한 것이었다. 황금에 두 눈이 멀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주거부적합 지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는 발상 그 자체야말로 관련 당국과의 야합 등 부정부패의혹은 물론 제2차, 제3차 피해와 각종 범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아파트 분양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시행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아파트 분양(입주)계약 희망자에게 환경위해요인 파악책임과 현장방문의무 등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즉, 아파트 모집공고는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문장이 어색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론 취지는 분명했다. 시행사가 사실상 이러한 결론을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린 것 같은 의혹이 있다. 그런데도 인천 서구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실고지의혹은 점잖게 표현한 말이다.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책임회피성 왜곡고지의혹, 허위고지의혹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라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 중 ‘글로벌 에코넷’과 ‘개혁연대 민생행동’ 및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과 같은 몇몇 단체들은 “피해자 7,843명 및 사망자 1,816명을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가해기업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등 총 120여 회에 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이처럼 장기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광고모델이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면서 가습기살균제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연주 MC와 그 남편 임백천 가수를 거론했다.

 

즉, “피해자 중 다수가 ‘김연주 MC가 선전하고, 남편 임백천 가수가 홍보멘트를 날려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었다’라면서 지금도 이들 광고모델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라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다수는 ‘김연주·임백천 부부가 수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대량판매를 위해 광고모델을 섰다는 점만으로도 이들 부부는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이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고 또는 모델 관련 정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병헌 광고로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의혹은 덮어지고 이 아파트가 인터넷 상에서 ‘일명 이병헌 아파트’라고 명명될 정도로 그 효과가 대단했다. 이병헌은 이번 광고로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약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는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등이었고,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약 74만여 국민이 이병헌 배우가 홍보모델로 출현한 검암역 로얄파크 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를 조회했다. 광고 속에는 “우리는 기대합니다, 리조트 도시로 더 빨리 퇴근하길, 자연과 더 오래 발맞추길, 빛나는 인생을 누리길, 오션 뷰와 리버 뷰를 한눈에 즐기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와 같은 광고성 멘트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