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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광동 파면촉구 기자회견문

- 민간인 학살 왜곡하는 뻔뻔한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 김광동은 대통령을 괴롭히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진실화해원회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진실화해기본법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여야합의로 제정·공포되어 1기진실화해위원화가 출범하여 조사활동을 개시하여 만5년 동안 은페된 진실을 밝히는 소정의 결괴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고 조사기간이 2년을 남겨두고 폐문을 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조사신청이 불능·처리되었고, 이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과거사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촛불행쟁으로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정부는 중단된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곘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20대 국회에서 유족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 힘과 합의하여 엉터리 누더기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자 이 법에 기초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1년 12월 10일 재출범하고 조사활동을 개시했다.  인권침해사건은 소정의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신청숫자가 많은 민간인학살 조사의결은 출범 3년 동안 단 300여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된 사건을 의결시킨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김광동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승진 임명하였다. 그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되었지만 다른 위원이 결격사유로 자진사퇴하여 어부지리로 상임위원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역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해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감으로써,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억울한 희생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조사업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K)-진실화해모델에 대해 다수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사건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화해통합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광동은 취임사에 밝힌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념논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주장해온 제주4.3과 5.18민주항쟁이 왜곡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최대의 불행이었던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을 겨냥하여 “군경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민간인을 희생시켰는데 배상을 해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배상을 해주는 것은 사회의 부정의다”라고 날을 세우며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김광동은 피해유가족을 괴롭하며 희열을 느끼는 카타르시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구성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면 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원장이 조직의 갈등과 분열 공포감을 조장하는 주인공 역활을 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실을 끄집어들여, 진화위 고위급 인사채용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기자와 해당직원을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발언을 대통령 실이 쏟아내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어찌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제주 4,3과 5,18항쟁추모사에서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악속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추모사가 윤대통령의 진심이라면 김광동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윤대통령을 향한 배신행위이며 김광동은 윤대통령이 말씀하신 싸워야할 반국가세력의 첨병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위와 국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해임키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김광동의 패륜아적인 망언망동은 국영방송과 메이저급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다.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김광동 퇴진을 위해 80이 넘은 고령의 한국전쟁피학살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가마솥더위를 무릅쓰고 김광동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하고 있다. 만일에 1인 시위 도중 생명을 잃은 불상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김광동이 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윤대통령은 눈과 귀가 있다면 언론기사를 똑똑히 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키야 한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싹수가 노랄 때 잘라 버려야한다.

 

 파면시키지 않고 자리보존을 해준다면 윤대통령의 추모사발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김광동을 민간인학살 킬러로 내세워 공정과 상식을 내 팽개친 이중적 국정운영이 양두구육이라고 역사에 엄중하게 기록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상화시켜주기 바란다. 만일 파면시키지 않고 묵인한다면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백만 유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2023년 7월 1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