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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네이버가 세간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고구려역사 만화책 판매를 굳이 기어이 막겠다며 힘없는 개인 출판사를 대상으로 급하게 판매중지를 목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에 연재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은 고구려 수도"라고 해석한 만화책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네이버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염호X, 정상X, 유재X, 윤영X) 변호사 4명에게 위임하여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건 만화책을 출간한 '시민혁명 출판사' 대표 '책보고' 는 약 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사 전문 유튜브 '책보고' 방송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다.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의 만화책 '찐삼국사'는 네이버웹툰에서 2023년 4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웹툰만화의 출간본으로 작가인 이용훈 행정학박사(60세)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원문과 위성 지도로 분석하며 해석해, 지난 1년 반이 넘도록 1주일에 한번씩 무보수로 꾸준히 만화를 그려 연재해 온 작품이다.
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 우리가 배우는 한국 교과서의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실제 원문과 지도를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웹툰형식의 만화를 연재하며 책으로도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찐삼국사' 웹툰 만화는 2023년부터 누구나 만화를 올릴수 있는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코너에 연재되었으며, 유튜브 '책보고'의 적극적 홍보 및 세간의 관심으로 조회수가 높아져 2023년 4월에 네이버웹툰측에서 베스트도전이란 코너로 승격을 시켜준 작품으로, 단기간 39만 조회수를 기록하여 많은 독자들로부터 인기와 교육성을 인정받은 웹툰만화이다.
네이버의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해당 만화책 '찐삼국사' 겉표지의 2개이상 네이버웹툰이라는 글씨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네이버본사에서 자체 출간한 도서로 오해하고 있고, 네이버 이미지 추락 및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폐기,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네이버측이 법정에서 해당 시민혁명출판사 '책보고'측에 요구하는 항목은 ① 책의 점유 ② 책 압수 및 폐기 비용 청구 ③ 재발벌금 ④ 변호사선임비 청구로 나뉜다.
이에 출판사 '책보고'측은 '만화책 표지의 네이버웹툰 표기는 로고의 위조나 가품이 아니며 출처표기로, 누구나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로 인식한다.
이미 2023년 12월부터 네이버가 해당 만화책을 '네이버책보고스토어'에서 판매승인하여 판매수수료도 네이버측이 수령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네이버측은 웹툰만화는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나, 내용을 비평하는 악성 댓글등을 소장에 첨부하고, 출처 상표권을 문제삼아 책의 폐기와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측은 현재 해외 반민족 공작댓글부대가 활동한다는 언론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디씨인사이드, FM코리아등에 달린 많은 악성댓글과 민원신고를 사건 도서의 폐기사유 증거로 법원에 다량 제출했다.
해당 '찐삼국사' 만화책은 총 1, 2권 출간되었으며, 2024년 7월 17일 기준 각 284권, 133권이 판매되었다.
시민혁명 출판사측에서는 '찐삼국사' 는 누구나 네이버웹툰에서 무료로 볼 수 있기에, 출간된 만화책은 교육 무료 배포용으로 인천S초, 서울K초, 충남B 초등학교에 교사들의 승인을 받아 증정했으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등의 공공 도서관에 입고시켰다고 전했다.
현재 법정 다툼인 시민혁명출판사 '책보고' 측은 10월 22일 사건 만화책 잔여분 약 1천 5백만원어치를 전부 폐기처분하였으며, 향후 이 만화책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네이버웹툰의 역사관을 좋게 인식하면 안 되기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량 폐기했다'라고 전했다.
역사계와 출판계가 주목하는 해당 만화책 폐기 가처분사건은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방이후 최초로 <삼국사(기)> 사서 원전내용과, 사서 상에 나오는 지역명에 충실하게 만든 역사만화 판매를 막는 게 도대체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기에 글로벌 거대기업 네이버본사가 거대로펌 태평양과 본진을 꾸려 일개 개인을 상대로 "책 내지 마라"는 상표권침해 가처분신청에 무려 1억짜리 소송을 걸어오는 것일까?
참조) 역사상 고구려는 고려로도 기록되었고, 전세계 속에서 한국이 고려(Korea)로 고려인으로 불린다. 중국은 동북공정 논리로 "고구려와 고구려인은 중국의 지방속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 전세계에 홍보 중이고, 우리 민중의 무관심 속에 한국인이 고구려인, 고려인이기에 대대로 중국역사의 속국인으로 홍보되고 있다.
유명 역사유튜버 겸 '시민혁명 출판사'의 '책보고' 대표는 "과연 <삼국사(기)>, <고려사>의 역사기록 원문과 그 현장들은 지금 교과서의 해석과 일치할까? 역사 전공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정보 공유와 위성지도로 누구나 쉽게 역사의 무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제강점기떄 만들어진 현재 한국사는 반드시 당장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