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중국 산동성 린이시는 준신양(隽新阳) 중국 공산당 린이시 위원회 상무위원,부시장과 린이시 관계자는 4월 20일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서 한.중경제인 100여명과 함께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산업을 소개했다. 중국의 ‘물류 수도’ 라고 불리는 산둥성 린이시가 ‘전자상거래’ 산업의 도시로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산둥성 동남부에 위치한 린이시는 면적 1만 7192㎢으로 산둥성 내에서 가장 크고, 상주인구도 1100만 명으로 중국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린이시의 39개 대규모 물류단지에는 1,8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운송 차량은 16만 9000여 대로 이들 차량은 고속도로 3000개 노선을 통해 중국 전역의 현급(縣級) 이상 도시와 모든 항구를 오간다. 현재 전문도매시장 125곳이 운영 중이며 자동차부품과 인테리어 제품, 가구, 철물, 소품, 건축 자재 등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 600만 개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린이시는 이처럼 탄탄한 화물 유통을 바탕으로 중국 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으로 눈을 돌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린이시 상성 당공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린이시의 시장 거래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택배 라스트마일(Last Mile) 배송로봇 도입을 테스트한다. 분류∙피킹 등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뿐 아니라 최종 배송 단계까지 물류 전(全) 단계에 걸쳐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미래 물류기술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아, 현대건설, 로봇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택배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상품이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 단계에서 로보틱스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증 사업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에서 진행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차량에 스팟과 택배 상품을 상차해 배송지로 이동한 뒤, 스팟과 택배 상품을 하차시키면 스팟이 적재함에 택배를 실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완료 후 스팟은 차량으로 복귀해 남은 택배를 실은 후 추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n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가 국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16개 파트너사와 함께 '가플지우 캠페인'에 참여한다. 가플지우 캠페인은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의 줄임말로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선도와 해안정화 활동을 통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열린 친환경 캠페인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가플지우 캠페인에 참여한다. 올해는 이마트, 테라사이클, 한국피앤지, 해양환경공단 등 총 16개 파트너사가 국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 가플지우 캠페인 참여하는 16개사는 올 한해동안 △폐플라스틱 수거 및 고품질 자원화 △해안정화 활동 영역 확대 △파트너사 공동 마케팅을 통한 캠페인 확산 △세대 별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해 교육서비스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환경공단 교육센터에 배포하고, 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