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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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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
- 신동선 기자
- 2024-08-22 08:16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위한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8월 21일(수) 14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의료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책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하고
- 신동선 기자
- 2024-08-22 08:15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전국 스프링클러 등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번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
- 신동선 기자
- 2024-08-22 08:04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11종 기상정보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15종 재해예측 정보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진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
- 신동선 기자
- 2024-08-21 09:03
‘관광 일자리페스타’ 개최…관광·플랫폼 등 130여개 업체 참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19일 공식 누리집(https://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오는 9월 13일까지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는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현장 박람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관광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송바오' 등 특별강연과 관광통역안내 및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종사자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말 기준 77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1.3% 수준까지 회복했다. 또한
- 신동선 기자
- 2024-08-20 07:13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신동선 기자
- 2024-08-20 07:13
연 매출 50억의 농촌창업 비결을 공유합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 △최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주식회사, △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되었다. 유망한 농촌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영스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차지하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 신동선 기자
- 2024-08-19 07:53
‘개는 쏠로!’ 국가 봉사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함께 여행가세요!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 '개는 쏠로' 참여자를 공모한다. '개는 쏠로'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은퇴견 5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은 공고기간('24.8.19.~9.1.) 동안 입양신청 플랫폼(https://naver.me/xP8BtO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은퇴견 1마리당 함께 여행을 떠날 2가족이 선발되며, 선발된 가족은 9월 20일 발표된다. 선발된 가족들은 입양 희망견과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 하루를 함께 보내고 최종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10월 5~6일 서울 뚝섬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는 입양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 봉사동물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가 봉사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가 봉사동
- 신동선 기자
- 2024-08-19 07:53
비행 중 난기류 증가…기상정보 공유·좌석벨트 상시 착용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먼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용 때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어서,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도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또한,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
- 신동선 기자
- 2024-08-19 07:53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
- 신동선 기자
- 2024-08-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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