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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엄단…공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
- 신동선 기자
- 2024-08-02 16:29
산업 생산현장 가장 가까이서 ‘현대미술전’ 열린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창원과 진주 산업단지에 현대미술로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창원 동남아트센터와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현대미술품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의 미술품 전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문을 연 동남아트센터는 창원공단 조성 당시인 1989년에 건립한 옛 동남전시장 서관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번 전시는 동남아트센터의 첫 번째 전시 행사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산단과 도시: 기계적 감수성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전시장과 로비를 합해 600㎡ 이상 규모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정정주, 최문석, 노상준 등 한국 중견 및 신진작가 17명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현대미술 작품 60여 점의 전시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시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기계적 감수성과 도시화한 삶의 미의식을 조명한다.&
- 신동선 기자
- 2024-08-02 16:29
소상공인 영업불편 없도록 민생규제 33건 개선 추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
- 신동선 기자
- 2024-08-02 16:29
7월 수출 전년대비 13.9%↑…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한 하반기 출발이 순조롭다. 지난 7월 수출이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574억 9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50.4%)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와 4개월 잇달아 50% 이상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574억 9000만 달러, 수입은 10.5% 증가한 538억 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6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IT 전 품목, 일반기계,차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 수출은 5개월, 합산 수출(156억 달러, +44.0%)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
- 곽현선 기자
- 2024-08-02 16:29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 신동선 기자
- 2024-08-02 16:29
삼성전자, IOC 홈페이지에 디지털 커뮤니티 개설 “삼성 CSR 비전 알리고 올림픽 관심도 높이고”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글로벌 공식 후원사(TOP: The Olympic Partner)인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프랑스 현지 시간), IOC와 함께 올림픽 팬들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티인 'Together for Tomorrow, Enabling People'을 공식 론칭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 파리 소재 올림픽 복합 문화 공간인 SPOT24에서 진행됐으며,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앤 소피 부마드(Anne-Sophie Voumard) IOC TV,마케팅 담당 국장, 앤드루 파슨스(Andrew Parsons)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이영희 사장, 삼성전자 구주총괄 성일경 부사장, 프랑스 핸드볼 선수 출신 예술가인 '올림피안 아티스트' 루크 아발로(Luc Abalo) 등이 참석했다. 'Together for Tomorrow, Enabling People'은 삼성전자와 IOC가 전 세계 올림픽,패럴림픽 팬,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
- 곽현선 기자
- 2024-08-02 16:29
올 상반기 마약 공급범 검거 30% ↑…하반기도 고강도 단속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
- 신동선 기자
- 2024-08-01 09:04
외국인 창업자 원스톱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문 열어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에 이어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해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
- 곽현선 기자
- 2024-08-01 09:04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3개사 중개수수료율 살펴봤더니…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
- 곽현선 기자
- 2024-08-01 09:03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
- 신동선 기자
- 2024-07-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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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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