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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
- 신동선 기자
- 2024-05-27 07:20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완공 시기 15개월 앞당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투자 속도를 높여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25일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광위는 그동안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광위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 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 등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
- 신동선 기자
- 2024-05-27 07:19
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일컫는다. 제작 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는데,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돼 K(케이)-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해 영국에서
- 신동선 기자
- 2024-05-27 07:18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
- 신동선 기자
- 2024-05-24 07:43
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 신동선 기자
- 2024-05-24 07:42
해적 출몰 지역은 어디?…해수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선박 운항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
- 신동선 기자
- 2024-05-24 07:42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nbs
- 신동선 기자
- 2024-05-24 07:42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 신동선 기자
- 2024-05-24 07:41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 추가 투입…비상진료 인력 강화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 신동선 기자
- 2024-05-23 07:38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229명 사망…‘끼임 사고’ 주의해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맞아 좁은 농로나 경사로 등 운행 시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감속하는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 현황에 의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시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 작업 때에는 손이나
- 신동선 기자
- 2024-05-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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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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