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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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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 신동선 기자
- 2024-02-21 08:56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합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 규모는 18만여 명,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기존의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 신동선 기자
- 2024-02-21 08:55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경우,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또한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8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2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등 해수욕장 2곳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남해역 4개 지점, 남서해역 2
- 신동선 기자
- 2024-02-21 08:55
스타벅스의 조건 없는 학업 지원, 임직원 학사 배출 400명 넘어섰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는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학사 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누적 졸업생이 400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한양사이버대학 학위수여식에서 63명의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스타벅스 송윤주 파트너, 이명재 파트너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특별 제정한 스타벅스 파트너 성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6년 2학기부터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력 협약을 맺고, 학사 학위 미소지 파트너를 대상으로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63명의 파트너가 학사 학위를 받으며 누적 졸업생 423명을 배출하게 됐다. 특히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스타벅스 파트너는 졸업 후 스타벅스에 재직 의무 조건 없이 공부에 대한 열정과 성과만 있다면 자유롭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 첫 학기에는 학자금
- 신동선 기자
- 2024-02-21 08:55
이 부총리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법과 원칙 따라 학사관리 힘써달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긴급 총장회의를 갖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면서 학생, 교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학생과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우려에 대해 대학 총장들의 안내와 설명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총장님들께서 각 대학이 갖추고 있는 의학교육의 여건과 개선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 신동선 기자
- 2024-02-20 08:21
후쿠시마 배기구 오염수 누출 이후 “아직 유의미한 변화 감지 안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거듭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사고 당일인 7일 세슘 흡착장치 밸브 점검에 앞서 방사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과수로 배관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확인하지 않아 닫혀있어야 할 일부 밸브가 열린 채 여과수가 주입돼 배관 내부의 방사능 물질과 여과수가 섞인 물이 배기구 배관을 타고 건물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지난 15일 정밀 평가를 통해 확인된 누설량이 약 1.5톤, 여기에 포함된 감마방사능은 약 66억 베크렐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누출된 오염수가 스며든 토양을 회수하는
- 신동선 기자
- 2024-02-20 08:21
인쇄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서울인쇄조합,『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추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윤중, 이하 서울인쇄조합)은 2월 21일(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쇄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오는 2월 21일(수) 오후 2시 중구청 앞에서 집결해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는 이번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도심산업인 인쇄산업의 재정착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쇄산업은 서울시 5대 도시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중 하나로 인쇄 공정별 전문화 및 상호 협력, 집중화를 요하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단지조성이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인쇄업계는 세운지구 공원,녹지 조성 시 신성상가와 진양상가 지하 2, 3층을 인쇄단지로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장으로 중구 소재 인쇄업체에 공공임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수립되었으나 이번 재정비계획 변경안에 빠진 서울메이커스파크(SMP지식산업센터)와 인쇄스
- 신동선 기자
- 2024-02-19 08:03
개인정보 보호하는 AI시대 연다…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 신동선 기자
- 2024-02-19 08:03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조언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의 채혜선 변호사가 16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조언했다. 코로나19 기간 대폭 불어난 부채가 고금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10여년 만의 고금리를 감당할 기초 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자 전쟁, 홍해 사태에 따른 해상 수출 운송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취약기업*이라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로펌 윈앤윈에도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 58.9% 로펌 윈앤윈은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대표 채혜선 변호사는 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을 필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
- 신동선 기자
- 2024-02-19 08:03
마약류 취급 자격 없는데 처방?…불법·오남용 의료기관 적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
- 신동선 기자
- 2024-02-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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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3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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