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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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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
- 신동선 기자
- 2024-01-05 07:12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
- 신동선 기자
- 2024-01-05 07:1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최근 관심 및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 다른 기관 운용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해 총 11개조 및 별표로 마련됐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 등도 고려됐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시행과 함께 국제조정인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국제조정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정 관련 교육,행사 개최 등 국제조정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 국제조정규칙
- 신동선 기자
- 2024-01-04 06:20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위한 기능평가서 발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기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평가서는 발달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지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 지도자를 위해 제작됐다. 책자는 인라인스케이트의 개요, 기능평가, 평가방법으로 구성됐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평가하는 방법과 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및 주의사항이 담겨 있고, 대안적 전략 방법 중 하나인 루브릭을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영역별 총 점수를 분기별로 기재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향상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담과 동기부여 제공에 효과적이다. 평가서의 감수는 청주시청 롤러부 임재호 감독이 맡아 신뢰성을 높였다. 임재호 감독은 9번의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을 역임했고, 현재 32년째 충청북도에서 코치와 감독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임재호 감독은 '발달장애인이 혼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장비착용 방법이나 장비 정리에 대한 내
- 신동선 기자
- 2024-01-04 06:20
성북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에 삼양원동문화장학금 수여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성북문화재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에게 12월 22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삼양원동문화재단의 삼양원동문화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3년 창단해 11년 차가 된 꿈의오케스트라 '성북'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자존감 향상과 협동심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은 창의적 음악활동 및 연주회 진행을 통해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고 있다. 한편 창단 이후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후원이 성북문화재단 후원 '나눔풍성'을 통해 지속됐으며, 창단 초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후원 체계 확립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장학금을 지원한 삼양원동문화재단은 삼양식품의 '모두가 함께 만드는 맛있는 문화, 맛있는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문화,예술과 식품의 Collaboration'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지원하고,
- 신동선 기자
- 2024-01-04 06:19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n
- 신동선 기자
- 2024-01-04 06:19
젤리, 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 신동선 기자
- 2024-01-03 08:23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 를 개통하였다. 1
- 신동선 기자
- 2024-01-03 08:23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국민안전 ‘선명’하게 지킨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올해(2024년) 국민안전 정책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수요의 증가 등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2023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하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과 지방비 75억,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화질 CCTV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나갈 '지능형
- 신동선 기자
- 2024-01-03 08:23
보훈부,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명 전원에게 제복 지급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올해 월남전참전유공자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219억 원으로, 제복 품목은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6‧25참전유공자와 같다. 현재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각 단체별로 조끼 형태의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산업화 기틀 마련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참전유공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복은 지급 예정 참전유공자가 17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nb
- 신동선 기자
- 2024-01-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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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3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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