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1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내용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가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공직자에게 응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가, 국가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슬픔을 극복하는 그 옆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의 가치에 매몰된 채, 경제적 논리를 들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결과, 우리는 그간 수차례 사회적 참사를 겪었습니다. 정부 인정 사망 피해자가 1772명(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 사망·희생자 유가족과 생존 피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망·희생자 수는 이번 기자회견문에 나온 1,772명이 아니라 1,795명(2022년 11 18일 기준)임. 발행인 주)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 그동안 발생했던 사회적 참사에 대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 책임을 다했다면, 또다시 10.29 참사와 같은 참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건, 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건입니다.

권고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등을 비롯하여, 두 참사의 담당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입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국회 역시 지난 19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책임 있게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회의원 일부와 정치권이 참사 피해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재난 참사 최소화 및 피해지원 일반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 역시 충실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방심과 안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막을 수 있던 사회적 참사가 최소한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결의안을 총 108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발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힘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상희,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해철,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등 108명.

그동안 사참위 권고 이행 등을 촉구하며 꾸준하고 일관된 활동을 펼쳐온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연락간사 송운학은 "만시지탄이다. 환영하며 지지한다. 피해자들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참여단체들과 논의하여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