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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 선언문에는 “저탄소 경제-생태 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과 2030년까지 18.5조원을 추가해 신재생에너지를 11.2%에서 35.7%로 확대하겠다”라는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선언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12월 28일 인천시는 제1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경기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안건은 계양경기장 내 주차장, 사이클 전용 경기장 인근, 양궁장·광장 통로 등 총면적 5천814㎡에 태양광 발전 시설(1천186.56㎾)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1,186.56kW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연간 1,560 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경기장 주변 58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 690톤을 줄일 수 있는 양이다. 30년생 소나무 약 10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같다.

 앞으로 23년 후인 2045년 탄소중립 도시의 모습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저소비 도시, 100%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도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 파리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50% 줄이고 나머지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프랑스는 작년 11월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 및 신설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관이 문제라면 태양광 시설 디자인을 보완하면 된다. 하지만 경관을 이유로 탄소중립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기후 지옥을 재촉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7)에서 “우리 지구는 기후 혼란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티핑포인트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은 채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라고 경고하며 “화석연료 의존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점점 거세지는 기후위기 즉 해수면 상승, 강력해지는 해일, 폭우, 폭염 등에서 인천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지 않다. 특히 인천은 석탄 및 가스 발전소 밀집으로 인천이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3배 생산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해양 온배수, 고압 송전탑 등의 환경, 건강, 재산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2톤으로 경기도보다 두 배, 서울보다 4배 많다. 

 이러한 인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 도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시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또한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도시로서 도시계획위원회가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을 망각하고 단순히 경관이라는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부결했다는 사실이 해외 언론에 알려지면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양광 설치를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비전 도시다운 행동을 하기 바란다.

2023년 1월 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연구원,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