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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통해서 본 조국과 윤석열

반개혁 전선에서 간첩의 정체성과 친개혁 전선의 다크호스!

e뉴스와이드 김건화 칼럼 기자 |  

얼마전 현 정부의 여권지지 세력들 중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까지 거론 되었던 과거 대검 수장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또한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지를 받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이 오만의 시대를 일러 편견의 역사를 겪고 일어서야 하는 시절 인연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색하지 않은 세상이 되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추태가 여간 꼴사나운 것이 아니다. 부끄럼은 각성하고 시대를 통찰한 시민들의 몫이란 말인가!

 

한때 정의의 아이콘으로 부각 되었고 조국 전 장관과 더불어 검찰개혁의 투 톱으로 최상의 조합이라고 칭송 되며, 임명권자의 선택에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적폐 청산의 기대까지 걸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은 오판이었고 기대는 말할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적폐 청산 대상의 몸통이 될 만한 상징성을 가진 세력의 언저리 정도 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는 무모함을 보였음에도 언론에서의 윤비어천가와 봉건 시대에서나마 있을만한 추대성을 뛴 형태를 여지없이 연출하는 시절의 연속이다. 그가 걸어 온 길이 한나라의 지도자를 꿈 꿀만큼 각별하고 결연했던가! 야비의 태도와 비리의 집안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는 시대가 요청한 검찰 개혁이라는 대 과제를 뭉개기 위해서 검찰을 진두지휘하며 전 화력을 반개혁에 동원한 혐의를 넘어선 전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럼에도 야권의 대선주자 1위 후보로 당당히 나섰다. 지금은 시대가 묵인하고 반개혁 동조자들은 사익추구자들을 초록은 동색으로 여기며 끼리끼리 정의니, 상식이니 하면서 서로 치켜세우며 협조하는 분위기다. 특정 프레임과 진영속에 갖힌 화석에 불과한 의식의 소유자들이 가지는 논리의 일반은 사익추구의 외연 확대에 있다. 일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부재하며 공익추구의 공론은 사익에 부합하지 않기에 부담스러운 논지로 치부한다.

 

우리 시대가 이러한 성향의 소유자들을 득세하게 만든 원인을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절망만 남을 뿐이다. 지금은 몇 안되는 친개혁 인사들과 공익추구자들이 더 이상은 희생 당하지 않고 곧은 신념과 바른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럴려면 개개인에 있어서 사익추구자 성향의 사람과 공익추구자 성향의 사람을 잘 가려볼 줄 아는 안목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족벌 언론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여론은 여기에서 춤추고 답하기 일반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있다. 얼마전 조민양의 봉사 표창장 기소일 때 언론이 보인 100만 건이 넘는 보도 형태와 윤석열씨 장모의 사문서 위조 기소에서 언론이 보인 조촐한 보도 형태는 누가 봐도 비이성적 비논리적 보도 형태였다. 그것을 주도하고 지휘했던 윤석열에 있어서 그만의 법과 원칙은 결국 검찰 전체의 민낯을 여러 각도로 해부하는 꼴이 되고 말았지만, 제대로 된 비판 기사 하나 찾아보지 못한 실정이었다. 봉사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는 최근 위조와 허위가 아니라는 진술과 증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반면 장모의 사문서 위조와 사기,뇌물,주가조작 등은 사실로 드러나 구속이 된 지경임에도 여론은 시큰둥 하기만 하다.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방조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기득권자들에 의한 사익추구자들의 연대가 승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로니컬 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현실은 검찰과 언론이 그동안에 노출시킨 속살들로 인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높혀서 지난 공수처 설치에 이어 적폐청산의 계기를 만들었고 좌우익 사익추구자들의 면면을 엿볼 수가 있었다. 반개혁자들의 반동과 조직적인 반발은 있겠으나 앞으로 개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현상을 앞당기는 쪽으로 해석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그는 반개혁 전선에 있어서 간첩으로서도 정체성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나 다름 없으니 시절은 조국전 장관을 희생 삼았고 추미애 전 장관을 희생 시켰다. 재조산하를 위한 불쏘시개로서의 역할과 신작로를 여는 계기를 만든 그들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좋은 세상을 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촛불 정신의 연대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각성과 통찰을 통해 공익추구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친개혁 전선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힘을 싣고 공수처의 올바른 방향을 조력하며 시대의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에 우리에게는 광야의 초인이 아닐지라도 아직 좋은 세상을 맞이 할 기회가 있기에 희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