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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코로나 재난으로,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 삶은 절망 자체이다. 지역 가릴 것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비정규직 해고 & 실업자 취약계층 등 서민들 삶은 붕괴 직전이다.  

IMF이후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 대국임에도, 적기에 상응한 보상 없이 사실상 전쟁중 총알 받이, 단체 기합식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롯 취약계층의 ‘수입 절벽’ 고통은 절체절명 비상 상황이다

오죽 했으면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절규들 하나, 소급적용 없는 ‘미래형 손실보상’은 현실성 떨어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다. 국가 재난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 마련하느라,(손실 보상제 도입했으나 기대에 못미침) 마냥 실기로 고통 가중할 게 아니라 과거 적용했던 ‘특별재난지역’ 전국 선포로 당장 마련하기 힘들, 새학기 초/중/고/대학 자녀 학자금 감면, 세금 & 건강보험료 등 긴급 감면 해줘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자 해고 & 실업자 등 모두 우리네 소중한 가족이다. 역대급 재난에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늦출 이유는 하등 없다고 본다. 앞으로 수개월 뒤에 집행될 손실 보상과 별개로 재난 국민들께 자녀 학자금 등이라도 감면해줘야, 그나마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묵묵히 지켜왔던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할 것이다.

2021년 2월 6일

한국창의 인재육성재단 ㆍ화순발전포럼  대표 맹환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