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기자 칼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선정국에 느닷없이 사드 추가 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미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요청했다는 러시아 언론이 보도한 사실에 기인하여 덩달아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 박근혜정부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들어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자 중국이 대대적으로 반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대적 보복을 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 논쟁은 TV시사 프로그램의 단골 메뉴가 될 정도였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JTBC의 목요 시사 프로그램 '썰전'은 당대의 유명한 정계 거목들이 주로 패널로 참여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때마침 '썰전'에서는 사드 찬,반 문제를 놓고 합리적 보수로 인기몰이 하던 당시 여당측 인사를 패널로 불려서 물었다.
5년전 그때 필자의 페이스북에 '썰전' 시청후 포스팅한 논평이 있어, 지금과 같은 정국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날 것 그대로 옮겨본다.
<2017년 필자의 페이스북 포스팅 내용 전문>
'썰전'에서 사드 찬,반 문제를 유승민에게 물었다. "사드는 북한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주권의 문제이며, 이로써 중국의 경제 보복은 내정간섭이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저울질시키는 일종의 길들이기에 불과하다. 하여 자국의 안보를 위한 단호한 입장표명과 지속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결국 중국은 꼬리를 내릴것이다." 뭐 대충 이정도 답변이었던 것 같다.
합리적인 중도 우파의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대통령 후보자의 답변치곤 참 저열하고 저렴한 싸구려 주장인데다 팩트의 오류와 인식의 부재를 새삼 느낀다.
'고고도종말방어체계'라는 말에서부터 사드는 이미 북한발 미사일에 대한 수도권 방어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나마 중부권 이남 방어를 노려볼 수 있겠으나, 이마져도 효율적인 방어력이 검증되지 않아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뤘던 문제이다. 불확실하고 고작 방어무기체계에 불과한 미국 군산복합체 군사 장비를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과 수조원에 달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가면서까지 구매 설치할려는 이유부터가 잘 납득 되질 않는다.
애매한 부분이라서 되짚어 보자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팍스 차이나로 도약할려는 중공의 군사, 정치, 경제의 약진을 감시, 견제, 방어할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제공하자는 것도 모잘라서 우리 돈으로 비용 부담하는 것에 더하여 사드 운영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수 없다는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군사 주권을 운운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차제에도 논할 수 없는 성질이다. 주권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유승민의 인식은 어찌보면 미국에 묻지마 충성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식민지 근대 의식과 그 궤를 같이하는 정객의 어설픈 안보관일 뿐인 것으로 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말 많은 사드를 설치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이 선택한 경제보복의 시작이 4개월을 넘어가면서 그 피해액만 중국인 여행객 감소 피해액 4조원 포함, 대중 무역 피해액이 수십조원을 넘어섰다는 데에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또한 큰 우려가 아닐수 없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과장이며 확대해석이라며 구라치던 박근혜식 주장과 유승민의 인식은 하등의 차이가 없겠으나, 중공의 경제보복이 4개월을 넘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 기만과 구라는 이미 들통이 난 가운데 아직도 저런 주장을 버젓이 하고있는 유승민을 보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수준과 어찌 저리도 판박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어쩌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사실 관계의 명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애써 부정할 하등에 이유 없음을 자각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