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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단은 검찰개혁에 대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실패의 결과는 윤석열의 차기정권 장악과 조국장관, 그 가족의 처참한 도륙이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과 기억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실은 우리를 매일 비통하게 하고 있다. 김건희의 허다한 범죄혐의는 방치되어 있고 표창장 위조 혐의를 들이댄 정치검찰의 수사는 한 가족의 희생을 댓가로 윤석열의 오늘을 만드는 치밀한 과정이 되었다.

언론들도 단두대를 설치해서 조국 공개처형을 했다. 끔찍한 일이다. 일부 진보세력, 진보지식인들의 위선적인 도덕 설교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린 비루함도 드러났다. 모두 청산 대상이다.

이런 현실을 일찍 경고한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았다.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수 있으니 부디 지금 행동하시라고 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지금도 끝까지 “남다르게 배려”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고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조국, 그리고 추미애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치열한 노력은 그 진정성과 성과를 우리는 알고 또한 기억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기세가 꺾여버린 것은 실망스러우나 그건 한 개인, 또는 약소국 대통령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다음 단계의 역사에 기대해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였던 문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태도는 도무지 수용이 되지 않는다. 대선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아우성에 긴급지원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을 외면한 것도 아울러 이해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파시즘”을 막을 의무가 있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후 드러난 검찰 쿠데타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어야 했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맞지 않는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국민적 사과를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여전한 신뢰를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조국은 멸문지화(滅門之禍)의 연옥을 통과하고 있었다.

대선의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선택은 결단코 안 된다’, ‘검찰국가는 우리의 미래를 망친다’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군통수권자도 아닌 당선자가 국방부와 군 이전 명령권을 발동했을 때 ‘이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여러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국정의 혼란을 막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다.

인수위에 정부이양의 과정을 최대한 협조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무엇을 이양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평화? 통일? 불평등 해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어느 하나 인수하게 할 수 없을 텐데 무얼 협조적으로 하겠다는 것일까?

단, 만일 차기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적폐논란에 끌어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평가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즉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대통령으로서 5월 9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한다.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 이 억울하고 비통한 족쇄를 풀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이 떠 안게 될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본래의 기저질환과, 충격으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착하디 착해 아무 말 못하고 천하의 무게를 이고 견디는 조국의 심장이 파열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죄를 진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난도질로 10년 세월에 가까운 징역살이를 한 그에게 사면복권의 조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그 가공할 판결의 불법성을 이로써 뒤집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김경수 지사를 사면해야 한다. 도대체 그의 죄가 무엇인가? 입증도 명확하지 않은 걸 근거로 그를 옥살이 시킨 주체가 누구인가? 그를 더는 차디찬 감옥에 그대로 두지 말라. 그의 고난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 깔린 가죽 아닌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역사적 존재로 마쳐야 할 임무를 외면하지 마시라. 정경심, 이석기, 김경수 누구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사면하시라. 그리고 차기 정권이 검찰 파시즘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깊은 숨을 쉬면서 참담한 심정을 안고 경고하시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뻐한 문재인, 그 사람으로 부디 돌아오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