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국정운영관련 학술논문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우리나라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서 일정한 비전과 국정운영전략들을 제시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국내외적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패(전인갑 외, 2018; 정진영, 2019)하였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모두 성취한 나라이다. 1950년대에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국민총생산(GNP)의 약 12%, 정부 재정수입의 약 73%를 충당하였으나, 최근 대한민국이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7번째 30-50 클럽 회원국(정상호·한준 외, 2019),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국가 등으로 발전한 것이다(김흥길, 2023). 글로벌 국력순위 인식조사(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결과,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글로벌 국력 종합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위에 해당한다고 분석되었다(이현주, 2023).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 중원·동부·만주 대륙을 홍익인간 사상 기반으로 다스리던 광대한 나라였다(윤치도, 1968; 심백강, 2014; 오재성, 2022).

그동안 경제·정치적 발전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지만 오래전부터 불공정 폐해문제가 제기되었고(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정치·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심화가 국민들의 행복지수 저하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은재호 외, 2019). 2023년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민들이 갖는 행복지수는 38개 OECD 국가 중에서 34위, 세계 137개국 중에서 57위로 낮기만 하다(임화섭, 2023). 또한 정부혁신계획의 추진에도 최근 정부신뢰도(OECD)는 37개국중 20위,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국중 39위, 삶의 질(OECD)은 40개국중 30위(행정안전부, 2020; 2023)이다. 국가경쟁력(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63개국중 정부효율성 경쟁력 36위(2016년 26위), 기업효율성 경쟁력 33위(2016년 48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기획재정부, 2022). 자살율은 2003년 이후 OECD 1위(2017년 2위)(박명림, 2023)로 매우 심각한 상황의 지속적 세계 최악수준을 보여준다.

1987년 이후 여러 정부가 일정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서구적 모델 적용상의 한계점으로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이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선거 경쟁을 통한 집권세력의 교체와 국정운영이 추진되는 시기의 모델을 가리킨다(정진영, 2019). 전인갑 외(2018)는 김대중정부에서 촛불시민혁명 직후 시점인 문재인정부 까지 각각 국정운영 비전과 국정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성공적 국가발전모델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진영(2019, 149)은 1987년 이후에 등장한 민주화시기 발전국가가 국가형태로서 안정적 및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치·경제모델을 구축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실패 주장이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게오르규(Constantin-Virgil Gheorghiu), 토인비(Arnold J. Toynbee), 이홍범, 탄허스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등 다수의 세계 석학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21세기 세계의 핵심사상으로 주장해 왔다(이홍범, 2014; 박정학, 2017). 최근 데이토(Jim Dator)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서구 모델로 삼을 만한 국가가 없고, 지난 시기에 서구 경제발전모델이었던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김노향, 2020). 국내에서도 많은 논문(이장희, 2003; 서보근, 2012; 정영훈, 2013; 박금해, 2015; 김철수, 2015)에서 개인 사이, 국가 간, 민족 간 및 인종 간의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만열(2022,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도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대규모의 경제나 거대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있는 문명을 창조할 원천인 홍익인간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국가발전모델의 실패 속에서 국가적 불공정과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심화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모색 필요성이 커졌다.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창의적 사명감으로 강구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불공정 문제와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동이한민족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재세이화’의 건국·인간·통치이념(정영훈, 2013)을 오늘에 되살려, 참고할 연구사례가 미흡하지만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국정운영 전략방향 강구를 목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정운영 전략방향 강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현대적 실천방법이 무엇인가? 둘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셋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국정운영 전략방향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국정운영 분석틀의 연구방법은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적 실천방법 설명과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 고려 등을 바탕으로, 공공리더십의 분석틀 접근법(윤종설 외, 2020) 사례를 참조해서 전략목표, 실행역량,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추구 등의 구성요소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국정운영 전략방향, ｢한국사상과 문화｣ 104, 한국사상문화학회(2021.12)) 내용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의 직접·간접적 설명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ZlvyFROIXyM)와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국정요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필자/임기추 경영학박사(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