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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일본 핵오염수 3차 방류 국내외 안전문제 제기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핵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지난달 5∼23일 2차 방류분 7810t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국내외 여론은 여전히 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원자력안전성 전문기관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반대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會)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규제위원회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일본 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감독하는 주요 기관이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운영 관리가 부주의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발생한 방사성 물질 사고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시한 추가 오염수 발생 방지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로 시설 주변을 철판 등으로 둘러싸거나 특수 액체를 주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고난도 방사선 작업환경과 대량의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도 반발기류가 강하게 불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오염수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하여 수협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위기를 강조하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정부의 방사성물질 검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특히 삼중수소 검사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방사성물질 검사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별 방사성물질 검사 장비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는 감마핵종분석기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중수소를 검사할 수 있는 액체섬광계수기는 대전, 부산, 강원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베타핵종의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사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강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항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요오드와 세슘 등 감마핵종 2종에 국한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핵종의 기준치를 초과해야만 추가적인 핵종 검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 의원은 또한 정부에 삼중수소 검사를 위한 베타핵종 시험법의 조속한 개발과 각 시도에 대한 장비 보급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여론을 통해 국내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국내의 시민단체들도 일본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주최하였다. 핵오염수 반대에 앞장을 서고 있는 시민단체 공동행동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해양방출이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보다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생명의 바다를 죽이는 범죄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 뒤, 앞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