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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독도 인근의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왜들 입 다물고 있는가?

1. 비정상 궤도 진입 미사일 추락 : 이른바 ‘낙탄(落彈)’이라고 불린 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와 그야말로 앗찔한 강릉시 폭파 내지 전소 위기 직전 사태는 상상을 넘는 “국민 대살상 참사”를 가져올 뻔 했던 사건이다.

2. 역(亦)방향 추진 : 미사일 방향이 갑자기 역추진하면서 통제 불능상태가 되어 일어난 사고인데 이게 만일 북으로 꽂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 수순은 “전쟁 발발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사태를 일으킨 셈이다.

3. 통제불능 : 미사일 궤도의 통제 기능이 없거나 오작동 상태가 있다는 사실은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를 보완할 “남북간 핫라인 작동 부재”는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4. 사건 은폐와 진상규명의 어려움 : 군은 시민들의 신고와 우려가 잇따르자 보안사항이라는 말 하나로 관련 뉴스를 엠바고 처리했다. 더군다나 훈련 예고도 없는 절차부재였다. 결국 정보차단에만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전가를 위한 정보조작, 사건조작”이 생기는 경우 남북간 전쟁돌입은 삽시간이다.

5. 발사 동기와 목적 : 이번 사건은 북의 중거리 대륙간도탄 발사에 대한 대응이 그 이유로 내세워진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는 “독도 인근의 한-미-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한 북의 대응적 성격의 경고발사”라는 점은 빠져있다. 거대한 핵항모(레이건호)까지 등장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빼놓고 이 상황을 설명하려드는 것은 맥락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인식조작”이 된다.

6.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 : 북의 미사일 규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국의 안보가 뚫리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유엔헌장은 그런 규제를 할 권리가 없다.”

7. 유엔헌장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라고 되어 있다.

8. 독도 인근 한-미-일 대규모 군사훈련의 위협대상은 북한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이전에 이런 대북 적대 전쟁연습 자체가 문제다. 어떤 나라도 자신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자기방어권을 발동하지 못하면 그건 주권국가가 아니다. “회원국가의 주권수호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이다.

9. 핵무기 소유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도, 문제로 삼고 있는 북의 핵무기 소유 자체가 곧 전쟁도발은 아니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현실 또한 핵무기 소유 자체를 도발로 인식하고 상대를 향해 대응방식으로 미사일 발사 등을 할 수는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 최대의 핵무장 국가다. 이런 상태를 논의에서 배제한 핵무기 비판논쟁은 정의롭지 못하다.

10. 그런 관점에서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북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리하는 것은 미국만을 의식하는 잘못된 인식이다. 윤석열이 이를 핵도발이라고 부른 것은 우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엉터리 발언이다.

11. 이번 사건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일련의 전쟁연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일본 상공을 날아 태평양 미 해군기지 인근 수역에 떨어진 북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해서 경고한 셈이다. 이 미사일 발사 메시지를 제대로 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2. 미사일 교전(交戰)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 독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긴밀한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했다. 레이건 핵항모의 출현도 대규모 전쟁연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극단적 적대화”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만 손놓고 지켜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장에 현무-2 강릉 낙탄과 폭발은 북에게도 비상대비책의 절실성을 뜻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인가?

한국에서 정치는 군사문제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분단과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 군사문제를 주도하고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이 가려진 채 전쟁에 끌려 들어가 된다. 이번 사태는 그럴 가능성이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절감시킨 사태다.

민주당이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당의 차원에서 공식 논평이나 발언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왜 그런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일본에게 군사활동 무대를 내어주고 있는 매국정권의 행태를 막지 못하고 동조하려드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기대며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두고 두고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