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기자 칼럼|

'더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더민당' 대통령후보직속 기본사회 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후 부분기본소득을 내세운 사회 계층별로 분류한 주제에 따라서 지역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문화체육예술인기본소득, 소상공인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등 부분기본소득은 보편기본소득보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사회적 유불리의 저항으로부터 일단은 자유로워 보이는 대목이다. 과거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를 놓고 이분법적 논쟁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사례에서 반면교사 삼은 측면이 없지않은 가운데 '더민당' 캠프에서는 보편적기본소득을 천명하기에 앞서 부분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하고 계층별 호응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대는 4차산업의 핵심 아젠다인 '메타버스' 블랙홀에 전 산업 분야가 빨려들어갈 것 같은 현상을 낳고 산업지형에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사회를 쉽게 점쳐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현실세계의 확장판 '가상초월세계' 에 사회전반의 모습과 형태가 들어가고 인간의 '희노애락' 중 기쁘고 즐거움만 넘쳐나는 세상의 세계관은 유비쿼터스의 실현으로 현실사회와 연결되어 있어 '메타버스'는 현실과 다를바 없게된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한 만큼 그 사회의 잉여가치 총합은 구성원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세상을 맞이하는 21세기 2022년의 시작은 전국민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전혀 없어 보인다. 보편적기본소득이 기득권 저항세력에 영향을 받은 세대에게 눈치 보인다면 '이재명호 전국민기본소득'은 먼저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é Gorz, 1923~2007)의 《경제이성비판》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미 제시한 바,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반대론자들은 21세기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자들로서 계몽의 대상자들이지, 설득의 대상들이 아니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핀란드에서는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약 69%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임의로 선정된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 프랑스와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국민보편적기본소득을 공약한 더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실상 선구자적인 효시에 가깝다. '메타버스'가 전 산업분야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현대에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정책으로 순환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규명하고 실천적 방안을 찾아서 세불리기와 공론화 과정인 부분기본소득을 각처 계층별로 분류하여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사회혁명에 가까운 대내정책 제도를 계층간 충격없이 완화하고 융화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