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민씨의 입학취소 관련 '예비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식 발표가 '예비적'인 이유인 즉은, 부산대 부총장이 스스로 조민씨 본인에 대한 청문 절차를 더 거치고 나서 확정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입학 취소라는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할 부산대가 스스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극히 부실했던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원용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부산대측이 명확하게 판단한 부분에서 조차, 항소심 판결문에서 허위라고 적시한 부분들은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극도로 미진했습니다. 표창장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엉뚱하게 이미 명백하게 오류가 확인된 검사측 주장을 팩트인 양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다른 입시 관련 혐의들도 비슷했습니다. 이 자체가 법리상 위법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사실심은 항소심으로 완결'이라는 허위에 가까운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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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측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오늘 발표는 법적 효력도 전혀 없습니다. 확정 발표가 아니고 효력도 없는 발표부터 먼저 한 것은, 언론들과 국힘의 줄기찬 압박에 굴복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 조민씨 스스로도 청문 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적극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조민씨로서는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측 스스로 오늘 발표에서 입학취소의 근거로 든 스펙 3가지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항소심 판결을 원용했다고만 밝혔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떳떳하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글에서 강조했듯이, 항소심에서 패한 것과 별개로 대법원에서도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심각한 잘못들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도 변호인측 무죄 증거들을 모두 무시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허위의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그 자체가 위법한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심에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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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끝난 것,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핵심도 본질도 아닌 것으로 주변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더 불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의 싸움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1심 진행중 당시보다는, 지금은 여러가지가 정리되어 무죄 취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들이 장담하듯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심리는 끝났고 대법원 판결은 볼 필요도 없다면, 저렇게 온갖 무리한 행위들을 다 동원하며 서두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심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아닌 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의 압박 공세는 우리 시민들의 지지 연대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졌지 않느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진실도, 압도적인 허위 주장들로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을 믿는 시민들이 남아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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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덩치가 커보여도 어둠은 실존의 존재가 아닌 헛 것입니다. 진실의 작은 촛불 하나조차도 덮어 가릴 수 없습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사라짐을 의미할 뿐입니다. 진실의 촛불을 든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어둠이 우리를 뒤덮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 비해 제 역할이 크게 작아졌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파기환송심을 대비하여 기존의 논리들을 잘 갈고 닦아놓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고 버틸 넉넉한 자신이라기 보다는 사실 역전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