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윤석열 정권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경찰국’을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고자 한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직할 통치체제 아래에 국정원에 이어 경찰까지 수하 병력으로 만들려는 그 면모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내세운 김순호의 정체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치면서 내부 정보 캐기와 밀고(密告)의 임무를 띠고 경찰 프락치로 활동했고 그 공로로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맞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우리 민주화 운동의 기념비적 역사였습니다. 이 시기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향자를 만들어내 자신들의 손발로 부리는 정치공작을 펼쳤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서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김순호는 적극적인 전향으로 ‘동지를 팔아먹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군,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핵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운동을 했던 자가 경찰특채로 경찰에 들어가고 그에 더하여 대공 업무에 투입된 자료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판단은 의혹 수준을 넘어섭니다.

김순호는 자신이 끄나풀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치안본부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노동운동(인노회-인천부천노동자회)에 대해 아는 대로 썼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변화가 지금의 경찰국 전신인 치안본부에 스스로 찾아갈 이유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아는 대로 썼다는 것은 조직의 인적 정보를 모두 넘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후 특채로 경찰이 되었다면 그것이 밀고의 대가로 얻게 된 경찰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더욱이 인노회 소속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직 내부자가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경찰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니 김순호의 해명은 도리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녹화사업 자료가 공개되면 보다 명백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친일고등계 형사 노덕술과 친일 경찰에 의해 좌절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헌병경찰의 잔재인 군, 경찰, 검찰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움켜쥐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던 특무대장 김창룡의 악행도 역사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은밀히 보호했던 김창룡은 이후 군 내부의 세력 다툼 와중에 암살당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치안국장 최인규는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고 세상이 바뀐 뒤 사형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폭압적 경찰체제를 극복해온 지난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밀정 같은 경찰 프락치를 신설 경찰국장에 임명해 경찰 직할 체제를 만들고 여기에 1인 1정 총기 소지까지 하도록 하겠다니,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프락치 김순호를 경찰국장에 임명함으로써 경찰이 검찰독재 정권의 충견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저 없이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해임하고, 김순호 경찰국장을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경찰국도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제도적 악행을 일상이 되게 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 언론의 기괴한 침묵, 시민들의 힘 : 시간은 주권자 국민의 편

- 민주당의 침묵도 이해할 수 없어

- 이런 상황은 제도권의 한계가 아니라, 정작 해야 할 제도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1. 윤석열 집권 100일이 지나면서 퇴진 구호가 나오는 집회,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행진 대열의 등장은 그 자체로 기사화될 “일대 사건”이다. 그러나 언론은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 그냥 무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운 것이다.

2. 사진 한 장, 기사 한 줄의 위력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역시 다르지 않다. 어제의 시위행진이 보도되는 순간, 그리고 10월 22일 총집결이 예고되는 순간,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 내다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보도하지 않으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하면 존재하고 보도하지 않으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이 거리로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도가 된다면 그동안 언론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질타당할 것이다. 대규모의 시위집회가 왜 등장했는지 설명할 길도 없을 것이다.

3. 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인도, 대변인도 청계광장에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지 않는다.

이해해 보자면 ‘퇴진’이라는 구호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공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런 대응을 할 경우, 늘 습관처럼 사고하는 이른바 ‘역풍’을 우려하는 것인가? 무슨 역풍이길래 그것 하나 제대로 대응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하는 것이 옳다.

시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정면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정공법을 버리는 정당은 언제나 기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희생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쩍 숟가락 얹는 버릇은 언제 고칠 것인가?

4. 시민들은 제도권의 어쩔 수 없는 처지 내지 한계라고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시민들은 역할 분담의 차원까지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바가 있다.

시민들의 움직임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라고 제도권이 있는 것이다. 아니라면 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그토록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과 법이 있는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의 뜨거운 피와 닿아있지 않은 제도는 언제나 역사적 교체의 대상이 될 뿐이다. 모든 새로운 제도는 그런 운명의 시간을 거쳐왔다.

5. 언론도, 정치권도 이렇게 시민들의 저항이 커가는 것을 모르는 척하다가 어느 날 크게 깨질 것이다.  시간은 주권자 국민의 편이다.